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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34회 임시회 의정뉴스(본회의편, 상임위편) 경기도의회 2019-04-16 00:16:48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3건, 건의안 6건, 동의안·결의안·의견청취안 각 2건, 청원·계획안 각 1건 등 총 87개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3월 26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염종현 의원의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올해 첫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경기도형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지원, 복지확충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4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비롯, 상임위원회별 80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요 키워드는 공무 국외출장과 전기자동차, 3.1운동, 경원선 복구입니다.

먼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국외출장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일부나 전체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한 해인데요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본이 지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원선 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경원선은 용산과 강원도 철원, 원산을 지나 금강산선과 바로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과 의결 업무 이외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도정질의가 2차와 3차 본회의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3월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진용복, 이영주, 김경호, 권락용, 추민규, 권정선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은 충분하지 못한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고, 경기도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문제와 경기도 저출산 로드맵의 필요성, 공공기관 내 출산 여성 관련 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4대강 환경구축 사업으로 발발한 두물머리 사태에 연관된 이주한 농가들의 실태를 알리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 살리기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외면 받고 있는 도민들의 실태를 알리면서 무엇보다 도정운영에는 상식과 합리적인 결정이 우선이라며 도정질문의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판교IC로부터 광주 서현로에 이르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고양 킨텍스와 수원 전시컨벤션 시설의 상생방안과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당 서현 공공주택 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추민규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과 예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2차 본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은 권정선 의원이 맡았는데요.
권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노인의 지원축소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 내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3월 28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조광희, 김지나, 최만식, 신정현, 원용희, 김인순, 김경희, 김종찬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광희 의원은 학생자살 문제를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케어,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교육환경 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인사정책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공직문화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지나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편중배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된 화재안전요원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내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골목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보다 섬세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현 의원은 생활SOC정책의 실효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과 경기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적합한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도내 예산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중하위가구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고양시 행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인순 의원은 공공기관 및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채용 문제의
해결을 당부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보편적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을 제안과 사회적 재원의 공평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김경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과잉지원이라는 문제지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경기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찬 의원은 평화복지재단 및 안양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점검 및 시정조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줄 것과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박달중학교 운동장 확장 지연 문제, 안양소재 체육관건립 진행 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단신소식입니다.

1. 지난 3월 30일 김포 노인대학 2학년 131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견학했습니다. 김포 노인대학 수강생들은 송한준 의장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포 노인대학은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송한준 의장은 어른신들 위해 부모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2. 경기도의회는 3월 26일 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의회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행사를 가졌습니다.

3. 2019년 경기도의회 봄꽃축제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 잔디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봄꽃축제에서 SNS홍보관을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축제를 찾은 도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안혜영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홍보관에 방문하고 도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봄꽃축제를 풍성하게 꾸며준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상으로 제 334회 임시회 의정뉴스 본회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봄이 되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 바로 만발한 벚꽃소식일 텐데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멋진 풍경과 함께 시작한 4월,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에서는 회기별 6개의 상임위원회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그리고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식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는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고양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현장에서 약속했습니다.

또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 현장을 찾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모습을 관람하고 앞으로의 미래기술에 대한 전망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나노기술원 업무보고 및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현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식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를 실현하고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녹아내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앞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모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6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 중에서는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띄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치 운영 조례가 더욱 반가운데요.

단순히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도 함께 어울리고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여성의 전당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현황을 확인했는데요.

먼저 방문한 경기여성의 전당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해소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여성 취업과 관련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과 창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방문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원 조정 TF 관련 내용을 집중 보고 받고 조직 운영방안과 체인지업 캠퍼스의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제1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제1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개 안건을 의결하고 신임간부 소개를 비롯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교육위원회 주요안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개가 넘는 다양한 안건을 의결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1단계 적용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으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물품구입비부터 급식 운영비, 학생복지비, 체험활동비, 시설비, 외부 강사료 등 모든 예산 소요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제2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신임간부 소개를 비롯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주요안건 중에서는 학교 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과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석면과 관련해서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로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 등에 따라 학교 석면해체 사업 추진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34회 임시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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