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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35회 임시회 의정뉴스(본회의편, 상임위편) 경기도의회 2019-06-10 00:15:34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9건,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3건,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건 등 총 78건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5월 14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비롯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조 5,186억 원 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교육비의 총 예산 규모는 18조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생과 현장중심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원안대로의 심의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335회 임시회 주요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키워드는 응급처치교육/경기도 교복 지원 확대/식생활교육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는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제1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도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더불어 응급처치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복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새 학기에 교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등학생도 교복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단순히 무상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복품질검사 항목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식생활교육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산 과일 섭취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로, 더불어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산 과일 구입에 경기도 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내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식습관 개선은 물론 국내 과일농가들의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5월 15일과 16일에 열린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34회 임시회에 이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뉴스 상임위원회 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에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결특위 안건을 비롯해 건의안·동의안 각 4건, 계획안 2건, 규약안·결의안·청원 각 1건, 조례안 61건 등 7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단신소식입니다. 5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142명의 경기도 의원 전원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며
구체적인 발전과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4일 고양시 목암중학교 학생들과 높빛학생기자단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견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본회의 방청을 마치고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송한준 의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의회도서관과 역사관을 견학하며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 역사관에 마련된 전동 롤스크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포토존으로 보다 친근한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알리고 도민들과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소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7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이혜원 의원 / 정의당 비례대표
노동을 존중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박옥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2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촉구

김성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시1
(구)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촉구

권정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5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남운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1
학생들의 정치시민교육 활성화 촉구

정대운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명시2
카시트 장착에 대한 지원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박덕동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4
광주물류단지 지정 폐해 지적 및 교육청의 소극행정 즉각 시정 촉구

고은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9
지지부진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 대책 마련 촉구

원용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5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창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5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촉구

김우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포천시1
남북평화와 국제인권을 위한 기구 설치 촉구

정윤경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군포시1
경기문화재단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체질개선 방안 마련 촉구

이애형 의원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년배당에 대한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 및 의회다운 의회 운영 촉구

장태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왕시2
‘고교학점제’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 필요

이필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1
3기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 필요

최갑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8
자연재난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심규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시4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응 투자 및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필요

서현옥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5
경기도의 적극적인 국정 참여 요청

임창열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2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원만한 추진 위한 경기도 지원 촉구

김경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6
유치원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문제점 지적

박세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화성시4
동탄 트램선 추진 및 운영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 촉구

이원웅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포천시2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관련 갈등 경기도 해결 촉구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의정뉴스 본회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건강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은 회기별 6개의 상임위원회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제2차와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 촉구 건의안인데요, 참사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해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건 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그동안 국 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작성에는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증 업무를 수행해 집행 내역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보조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제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총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6월 300병상 규모의 이천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의료 인력 확충에 따라 기숙사 이용자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기숙사 증축 대상 부지를 둘러보며 사업목적 달성 적합 여부와
공유재산 관리 측면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정행정위원회 안건 중에서는 경기도 재난체험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체험센터가
재난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난체험센터의 용어를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해 총 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을 현장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이천세라피아 환경개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남한산성세계유산에 대한 것인데요,
남한산성방문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차장과 행궁 이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유산관리를 위하여 주민 참여 사업을 운영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 중에서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기간을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앞으로는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소음피해실태 조사는
현행 매년에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년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을 포함해 총 14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1회용품에 관련 한 사용저감지원 조례안이 눈이 띄는데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소를 포함해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발적으로 1회용품을 저감하는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해 저감하겠다는 것인데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1회용품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제335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대석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촉구를 비롯해
시흥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 요구, 기초단체 외국인 수 특례 인정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어 송치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교육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사립유치원 감사의 강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유통체계 개선, 가축방역관리 등의 도내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이어 김명원 의원은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와 불법취업자에 대한 임금 중간착취 구조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부천 범박ㆍ옥길신도시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문의했습니다.

5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배수문 의원, 이선구 의원 남종섭 의원이 일괄 질의에 나섰는데요,

먼저 배수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촉구를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의 유효성, 과천의 개발문제와 투기억제방안을 주문했으며 이어 이선구 의원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주문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가축전염병 대책 및 경기도 기금의 비효율적 문제, 경기도 내 미술관과 박물관의 부실 운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정책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35회 임시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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