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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37회 임시회 의정뉴스(본회의편, 상임위편) 경기도의회 2019-07-29 00:15:47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포함해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7월 9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비롯해 총 7개의 안건을 의결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제337회 임시회 주요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키워드는 살찐 고양이법, 프리랜서 지원, 경기도 성평등 입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천만 원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때문인데요,
흔히 이 조례를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살찐 고양이’ 조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연봉제한은 권고수준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상한선이 규정됨에 따라
기관 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속된 기관이 없이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프리랜서를 지원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나 낮은 임금, 불공정 계약 및 지시 등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성평등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실현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7월 9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30일까지 경기도 예산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제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2019년 제 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1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포함한 5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고 2019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단신소식입니다.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대한민국시대를 열다'는 주제로 7월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의회·행정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박람회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무사히 통과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한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기자 회견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공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이라고 정의하며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올곧게 쓰며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걸어왔던 지난 1년을 평가해 정책방향을 모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원 연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년 성과를 정리한 동영상 상영에 이어 김병조 조선대학교 특임교수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별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의정뉴스 본회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상품을 정리한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비했던 일본제품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살펴서 소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에서는 회기별 6개의 상임위원회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외한 안건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해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는 7월 12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는데요,
기획재정위는 공원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장을 통해 공원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공사 중인 전망대와 전시관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또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에 설치되는 야외 공연예술장 부지를 찾아,
공연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자연생태 및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현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10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대상지 등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는데요,
위원들은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신축으로 주민에게 이전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둘러보며 청소년의 생명 존중과 인성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등
공유재산 교환 부지를 살펴보며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10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현안사항 청취와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경기창작센터 주요현안보고에서는 청년예술인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과 입주작가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개최, 창의예술캠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생활예술 프로젝트 지원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창작스튜디오 내 작가입주공간, 공동작업실, 지역주민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입주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와 작품 전시실 등을 둘러보았으며 도 내 미술대전 작품전시 방안 및 신진 작가 판로개척 지원, 출입구 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전직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의 경우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의 경우 4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기순환버스에 대한 요금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6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액을 450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여 조건부 가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동탄2 문화복합용지 및 경기도 신청사 부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동탄사업장을 찾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탄 2 현장을 들러본 후, 오후에는 경기도청사 신축부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동탄사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동탄2 사업에 대해서는 동탄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건물인 만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37회 임시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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