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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라디오]경기방송 현장의정포커스 [이순희의원] 경기도의회 2018-03-08 00:10:54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다양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보육원과 같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들도 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그룹홈’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이 그룹홈이 무엇인지, 또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주 : ‘그룹홈’, 다른 말로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하죠.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오 : 그룹홈은 보육원 같은 시설보다 조금 더 소규모입니다. 일곱명 이하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전문성을 띤 2-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위탁가정과도 구분이 됩니다. 최근 ‘그룹홈’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좌장을 맡았던 이순희 경기도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이순희 경기도의원)
아동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 복지 지원체계로, 아이들에게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방임과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안식처와 같은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 주 :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에게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건데. 그룹홈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나요?

▶ 오 : 네, 전국 5백곳 중 경기도에만 129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많네요.) 도내 7백여 명의 아동들이 그룹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이에요.) 사실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게 돼 있는 만큼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반적인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겉으로 보면 복지시설인지 가정집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 :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집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함은 물론이고 또 주위의 시선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작 이 ‘그룹홈’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오 : 사회복지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별개로 그룹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적합한 집을 찾기 위한 수고, 그리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오롯이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인 한 개인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보니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룹홈’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데요. 동두천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문정희 사회복지사의 말 들어봤습니다.

컷 (동두천 두드림 이레그룹홈 문정희 사회복지사)
주거생활문제가. 저희는 월세거든요. 그건 따로 제 월급에서 빼야 하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운영에 필요한 거 고치고 이런 것들이며 월세며 이런 건 전액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운영비 31만 4천원 나와 봤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내면 없어요, 1원도...

▷ 주 : 운영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빼면 월세 낼 돈도. 이걸 다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나마 주어지는 운영비가 다른 양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이해가 가는데요.

▶ 오 : 그런데 말씀하신 집세와 운영비 부담만 힘든 상황인 게 아니라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그러니까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 주 : 사회복지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처우가 결정되지 않아요?

▶ 오 : 하지만 그룹홈의 사회복지사만 아직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는 10여 년이 됐음에도,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한 연수나 경력에 따른 호봉도 전무한 실정이라는데요, 경기도 그룹홈 협의회 마재권 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마재권 경기 그룹홈 협의회장)
10년 15년 근무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1년차 급여를 똑같이 받는다는 건 상식상으로 아니라는 거죠. 보육원에 똑같이 사회복지사로 들어갔는데 5년 근무하면 4-5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처우개선비도 다르거든요. 서울은 더 주고 지방은 덜 주는데, 그러니 선생님 채용도 어렵단 말이죠. 모든 걸 정성 쏟아서 인력 키워놓으면 자리를 비우니까 힘든 거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크고.

▷ 주 :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요. 마음 다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급여 차이가 나다 보면 마음 상할 수밖에 없고, 또 처우가 안 좋으면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결국 상처받는 건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오 : 일단 최대 7명의 아이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교대로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결국 아동들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순희 경기도의원도 그룹홈의 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이순희 경기도의원)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종사자의 휴식, 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요. 능력과 경험, 자격이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양성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만, 안전, 교육 여러 가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 주 : 심각하군요. 저희가 방송 진행하기 전에 오은영 기자랑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까지 빠지신다고.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 오 : 건강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주 : 그 정도로 많이 힘든데 처우까지 이 정도면 마음까지 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또 그룹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 오 : 그룹홈 아동이나 종사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룹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홍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 주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그룹홈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오 : 네, 2013년 개소했는데요. 그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를 답사해 봤다는 마재권 경기그룹홈 협의회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마재권 경기그룹홈협의회장)
해놓고 이익이 뭐냐 답사도 하고 분석을 했잖아요. 돌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기업들과 MOU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프로그램 창출하고. 일단은 상근인력 4-5명이 거기서(센터에서) 근무해야 하니까. 동구청에서 해야 할 인프라나 프로그램을 이 서울지원센터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 주 :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경기도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

▶ 오 : 경기도에도 사실 조례로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전담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한 이순희 의원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이순희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담당 주무관의 해석에 따라 그룹홈 아동들의 지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는 자립 전담요원이 있지만, 아동공동생활가정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 오 : 그룹홈이 워낙 소규모이고 각지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어려움도 어느 정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 주 :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한 사회복지사들의 열정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 : 네,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룹홈 운영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컷 (마재권 경기그룹홈협의회장/문정희 그룹홈 시설장)
마) 우리 애들은 자원해서 군대 가더라고요. 첫회기 아이들이 취업도 하고 자립도 하고 LH전세주택 해서 자립지원금 해서 홀로서기하니까, 아 그다음 내 차례구나 나도 저렇게 나가야 하는구나 진학해서 독립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죠. 문) 예전처럼 집에 못들어가서 얻은게 하나 있다면 아이들 마음을 많이 만져줘서 혼자서 해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었는데.

▷ 주 :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좋았다, 다음이 내 차례구나, 나도 독립해야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오은영 기자도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뜨거워졌겠어요.

▶ 오 : 마음도 아프고 참 대단하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주 :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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