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뛰게 만듭니다. 특히 작년 한해 격변의 시간을 보낸 우리에게 2018년의 시작은 어느 때보다 뜻깊죠 싸우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촛불이 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못한 게 기회가 불과가 있어야 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 사라지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물건들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있었으면 지금 너무 청년들이 살기 힘든데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께서 네 파이팅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 그 길에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2015년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메르스 때문인데요. 33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역시 애초에 병원 공개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심각했던 건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할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당국 방역당국이 이제 위기소통 국민들하고 위기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사회도 굉장히 이제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죠. 이 중에 73분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건 한 지방자치단체였죠. 그 지역의 광역 보호보건 관계자 또는 시 보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또 권한 이런 게 이제 없었던 거죠. 국가공무원들은 주로 기획하는 일을 하거든요. 반면, 지방공무원들은 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에서 일이 발생하면 지방공무원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바로 대표적인 얘기죠 메르스의 상황이 오늘 0실에 기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7년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니요 기사로만 조금 기사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왔었나요? 기억이 잘 안나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분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권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받아서 하청 처리하는 셈이죠. 그게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2013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도가 아니었다면 김준호 씨도 그랬을 겁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편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도 조금 많이 짠 편이거든요. 또 10년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금액은 또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운이 좋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과는 다릅니다. 최저 임금에 추가로 돈을 더 줌으로써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생활 임금이죠. 현재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탓에 아직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천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준호 씨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생활 임금은 준호 씨와 동료들의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퇴근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다들 전보다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10년 된 친구가 생활 임금 받아서 200 조금 더 받어 근데 걔는 10년 전에 110만 원 받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들어오자마자 금 189만 원을 받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억울한데 많이 억울하죠. 근데 계속해서 그 생활임금이 올라가야 내 다음 세대 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사회에 나온 거죠. 그게 가장 기분 좋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생활임금을 알게 되고 친구들이나 동기들보다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첫 직장이라서 그런지 되게 월급을 받으면 너무 뿌듯하고 내년 되면 더 오르니까 더 좋고 그래요. 부천시는 올해 생활 임금 시급을 지난 해 7250원에서 1800원이 오른 90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는군요. 2016년 12월 때가 이렇게 적용을 받았고 17년 올해 1월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기본급이 한 20여만 원 조금 모자라게 요렇게 올라갔어요. 생활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술 혼밥을 하게 되는데 또 조금 더 맛있는 안주 쪼끔 더 맛있는 반찬을 먹게 되고 하면서 삶이 좀 윤택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처럼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준호 씨 과연 준호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급 여력이 되는 기업이나 민간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선도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천시는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업체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죠. 그러나 이 예산 확보가 지자체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라는데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금이 풍족하겠죠.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75%나 됩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70여 곳이나 되죠. 재정자립도란 한 해 동안 쓰는 예산 중에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의 비율 뭐 이런 재정자립도로 얘기하자면은 쇠퇴하는 지역 도시들은 굉장히 자립도가 낮아요. 그만큼 스스로 충당하는 돈이 적다라는 거죠.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 이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따로 없어 시민과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죠.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덴데 스타들이 속도 안 들여 가지고 그냥 박을 뻔했어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막 핸드폰 보고 가는 애들이나 장난치면서 가는 애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참 어른인 나도 데리고 가기가 참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통행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산구의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확보된 2억으로는 이 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리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길도 없어요. 그냥 저희 애기가 그냥 안전한 길로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청도 주민들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우리 자치구 재정 지원은 재정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이나 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시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원을 받아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약 8대2 정도의 비율이죠. 국세 중 절반은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그러다보니 간섭이 뒤따릅니다. 9개 자치단체만 지방에서 거둔 돈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줘 다 의존재원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나 눈치를 중앙에 봐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를 시정하면서 오히려 그 중앙에 의전 재원이 더 의전재원 양이 더 그 비율이 높아졌어요. 재정 자립도가 낮아졌고 이건 큰 문제죠 예산을 지정한 곳에 쓰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어린이들한테 납중독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논란이 있지만 재난안전기금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꼴이 돼서 기관경고 기관장 경고 또 해당 당사자 공무원 2분이 민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때문에 구청은 철거를 할 사무 권한이 없다는 게 징계사유인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민낯입니다. 저희 자치구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2%도 되지 않은 그래서 흔히 지역 정부가 쓰는 예산이 20% 좀 된다. 그래 가지고 대개 이할자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치구에서는 2% 자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옳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상황이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세금의 항목과 세율을 중앙 정부에서 정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정해진 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쓸 곳이 달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나를 내려보내면 그대로 쫙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가 다양해졌어요. 중앙정부가 이미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이미 수준이 더 높아졌고 많아졌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과 책임이 둘 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뭔가 이 일을 저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대신에 책임도 강화해야죠 책임의 강화에는 정치적 책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도 이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던 지역 공동체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묶으면서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치 권한이 큽니다. 스위스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자체와 국민들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칸톤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칸톤 중의 1곳인 추크를 찾아가 봤습니다. 5만 명에 불과했던 작고 아담한 소도시 추크 추크는 어떻게 부자 도시로 성장했을까요? 그 비결은 이곳에 들어온 3만여 개의 기업들이 내는 세금 때문입니다. 지방세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우리와 달리 스위스는 칸톤 의회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매주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인들이 축구를 찾는다는군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내려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한 추크 기업들 덕분에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당 평균 소득도 1억 8천여 만 원이나 될 정도로 변모했죠. 추크의 발전은 주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쁜 산악 국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산업국가로 발전한 스위스 스위스의 발전은 모든 권한을 지역이 갖는 자기결정권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2006년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4537건의 권한을 제주도에 넘겨줬습니다. 원래 특별자치도 출범은 국방 외교를 뺀 나머지들은 단계별로 제주도 이양해 가지고 정말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한 순찰과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자치경찰 홍보도 하고요. 기마순차를 돌면서 범죄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색을 잘 살린 덕분에 어디를 가나 인기 만점입니다. 관광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치경찰은 제주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강압적인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서민들하고 좀 가까이 있고 또 동물하고 그리고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주가 원래 갖고있는 좀 느림의 그런 거 하고 잘 매치되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 통제나 음주 단속 같은 일을 주로 맡고 있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게는 도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이죠. 도민들 안전한 것을 느끼고 학생들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 9만여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이곳에는 23명의 자치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공항 안에 질서 유지는 보안요원 대신 자치경찰이 맡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에요. 아 예 지금 아까 여기 제주공항에 이렇게 상습 렌트카 영업을 관련하여 갖고 후회꾼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 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있어갖구요. 저희가 근무 중에 발견하면 뭐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장님 어쨌든 거 오늘 얼른 집에 가시라고 해서 이렇게 내쫓고 있는데, 서비스 업무 또한 자치경찰의 몫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입니다. 손님이 그 차에 휴대폰 두고 내리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 평균 200건의 서비스 업무를 소화하는 자치경찰 덕분에 관광객들은 제주도에서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택시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 내려가지고 택시 타는데 그 자기 소지품을 택시에다가 그냥 모르고 놔두고 그냥 숙소나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아이고 택시에 놔뒀다 택시번호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 찾아오시면 시간이라든지. 이제 택시 차량들 확인하는 그런 작업 거쳐가지고 이제 물건을 찾아서 분실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광단지 개발 권한을 가진 제주 자치도에는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산림 훼손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공사 현장인데요. 훼손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에 신설된 산림전문 특별수사관팀 원래 지면보다 이제 높거나 낮은 부분을 매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평한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대략의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정식 측량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부분이 환경 분야 전문 수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이제 전문화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권이 숲이나 들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참나무 상수리 나무 그러다보니 농지를 불법으로 개량하는 행위를 발견해도 자치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치경찰들의 대부분이 수사 권한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권한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 저기 일반 경찰처럼 모든 분야를 다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가 중간에 이쪽은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고생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마무리해서 보냈으면은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현재 자치경찰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60여 개 정도입니다. 그 면허 조회하다 보면 수배자가 이렇게 우리 조회 대상에 뜹니다. 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권고 권한이 없어서 거꾸로 이제 예 국가경찰한테 연결해서 내려와서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부분들 긴급체포권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 하여서 국가경찰에 현재는 인계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은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 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 치안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통하여 평가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안이라든가 안전 문제 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단체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치안이나 안전 문제나 국가사무에 해당되거든요. 차제의 단체장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이런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경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에게는 수사 권한도 늘어난다니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제를 채택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싹트기 시작한 독일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도 많다 보니 중앙 정부의 감독과 통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죠 각 주에는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죠. 인구 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이스마닝 새해를 맞이한 이스마닝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1년에 2번 열리는 정기 주민총회 때문인데요. 시의회에서는 오늘의 행사를 위해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약 500여 명 정도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에서 진행했던 의정활동과 올해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해가 저물어도 총회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네요. 주민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시와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죠. 최근 이스마닝에는 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요. 지역 안에 학교를 지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장소 선정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했습니다. 학생들도 먼 거리 통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학교 아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는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환경도시로 잘 알려진 이 슈투트가르트는 꽤 오랫동안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중앙역을 없애고 기차역 전체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 때문인데요. 지금의 기차역 자리에는 문화시설과 휴식 공간이 들어와 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군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한 시설로 단지 이곳 시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에 반대 여론도 높습니다. 찬반투표까지 실시할 만큼 논란이 있었던 터라 시민들의 관심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1년에 한 번 현장이 공개되는 날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와 진행 과정을 살핍니다. 지역과 주민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독일 지방자치의 힘입니다.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 자체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든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참여하기 귀찮다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내라 했는데 의견을 안 내거나 또는 그냥 방치해 버리면 정말 다 소용없거든요. 권리를 잘 찾을 수 있어야겠죠.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알아가야겠고 오래된 건물들로 꽉 차 있는 낡은 동네 이곳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겠다고 나선 주민들이 있습니다.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어르신들은 주민들이 만든 마을 관리기업 직원분들인데요. 동네가 많이 좀 지저분했어요. 우리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되고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주고 오다 가다 만나면 수고하신다고 인사도 하고 또 불러들여서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관리기업은 주민자치회가 골목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대화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시민주주가 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치회의가 열리는 날 동네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봅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 점포 앞에 있는 전봇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바꾼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고 받기 전에 요거 디자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받아주시면 다양한 어떤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떨지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넣으면 어떠냐 그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니까 더 밝게 다른 의견 들어와요. 광고물 부착을 완전히 탈피를 할래면 저기다가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캐리포터를 이렇게 붙여서 자기의 얼굴을 해서 여기는 내가 지키느라 하는 그런 큐어 문구를 한다든지 해서 11명에서 시작한 회원은 어느새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달에 1번씩 총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하죠. 앞으로 아직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다하면은 손 한번 들어줄래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이곳 자치회는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친 지가 불과 한 1년 반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못 해왔던 일을 단 몇 년 동안에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것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되는 마음이 서로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낡고 오래된 동네다 보니 마을 정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놓인 전봇대는 쓰레기장으로 바뀐 지 오래죠 일요일 오후 자치회 주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워진 전봇대에 새 옷을 입힙니다. 재난 비상시을 대비하자라고 해서 여기 이웃끼리 전화번호를 공유하기 라는 내용의 마을 약속 내용이에요. 조금은 달라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0프로 달라진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지니까 좋죠. 동네 너무 밋밋했는데 좀 나와갖고 보기 좋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바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 27살 청년이 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시작됐지만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87년 제 9차 헌법 개정으로 부활된 지방자치 2018년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헌법에 지방자치 그 조항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딱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이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국가기관의 산하 기관일 뿐이에요. 지역별로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리고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를 지역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느끼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 속도감있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따라 첫째, 왜 지금 자치구권입니까? 이게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행정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권한과 재원은 원래 지방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 예컨대 국방이라든가 치안 등과 같은 사무를 지방이 거꾸로 중앙에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치 분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분권이다. 집권이다. 이분법적 논쟁은 피하고 과감하게 분권을 추진하되 지역 격차 등 분권을 통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 없는 지역이 없고 지역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없듯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해와 신뢰 소통으로 열어갈 2018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그 행복한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