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김지환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지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의원님은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고,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이시죠.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김지환] 경기도는 아침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2층버스와 53인승 M-버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요지는 ‘대용량 버스’를 늘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또한 과거의 아침 출근시간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버스 댓수 늘리기’ 정책 등은 단순한 “용량 늘리기” 단기적 대책일 뿐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도로 사정 혹은 퍼주기식 형태의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지원 등의 숨겨진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국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연구용역 보고 등을 통해 수도권의 대중교통정책은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지하철, 경전철, 트램 등의 신교통수단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체계개편 연구용역 보고시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연구용역 범위를 버스로만 한정지어서 향후 중장기적 버스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당과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신분당선 등의 지하철과 곧 신설될 GTX 및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인 트램까지 고려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버스만을 가지고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과연 중장기적인 관점인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일 신분당선 연장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조정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회의 참석 대상을 보면, 경기도, 해당시군, 운송업체 관계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민원의견수렴 창구인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회의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운수사업자의 수익 논리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당에서 서울역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분들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광역버스는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앵커] 대중버스의 대도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김지환] 작년 7월 17일 공포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약 1년을 준비해왔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환경 조성, 둘째가 버스승객의 안전한 환경 조성, 셋째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기도민들께 첫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등의 스마트기기 충전포트 설치, 소음공해 방지, 좌석 등 편의시설 개선, 정류소 시설개선 그리고 보건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버스승객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최초로 표준 안전운행시간을 도입하여, 무리한 초과 운행으로 운수종사자와 버스승객의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으며, 휴대용 제세동기 및 소화기 설치,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 재생타이어 사용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버스기사분들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운행시간의 점검, 건강검진, 쉼터 제공, 음주운전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도 나왔듯이 버스소독에 대한 인증 부분의 미흡이나 재생타이어 사용의 증가, 무리한 운행시간에 대한 점검 등이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업무 범위는 무한정으로 해놓고 용역비는 1억 9천만원에 실시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2차례 유찰사레가 발생했고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추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앵커] 올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이 있다면요?

[김지환] 올해는 ‘안전’과 ‘청년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설사고에 대한 예방과 후속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하여 구성된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위” 차원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한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에 건설안전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초기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에 대한 필요성은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경험도 쌓으면서 스스로 여행경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겪는 우리 청년들의 인종차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유혹에 약한 청년들이 타국에서 유흥업종으로 빠지는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조차,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어떠한 보호조차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킹홀리데이 해외노동인권 조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보호사업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의원님, 국민의 당 소속이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한 국민의 당 소속인데요. 국민의 당을 택한 이유, 무엇인가요?

[김지환]정치는 소신과 신의를 바탕으로 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새정치연합을 출범할 시에 안철수의원 자문단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치를 시작하였고,국민을 위한 새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함께 하고자 외롭지만 홀로 국민의 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존 정치권의 인식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패거리 정치라 할 수 있는 ‘계파정치’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기본 이념마저 상실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들조차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정치권의 틀은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각 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제시하고, 그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활동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지환] 3월 16일에 국민의당 경기도당 개편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편대회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최종경선을 통해 많은 후보자들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제가 관심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 국민의당 정당의 개선방안 등을 위해 많은 후보자 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좋은 제안들을 내고 있고요. 잘 정리하여 제안한 정책들이 공통공약 및 정당 홍보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엥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지환]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