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미세먼지 오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수도권 저감대책이 평일에 처음 시행된 날이 오늘 맞죠? 수도권 저감대책이 되면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등 여러 대책이 있는데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공짜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는 대책인데요. 대중교통 공짜가 처음 실행된 날입니다. 서울권을 비롯하여 경기도의 수도권 저감대책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처음 진행될 때 표적 같이 스케치해봐야 하는데요. 진용복 경기도의원 지금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용복 경기도의원 (이하 ‘진’) : 네, 안녕하세요.

▷노 : 평일로는 처음 시행된 수도권 저감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진 : 오늘 서울에서 시행된 저감 대책은 공공 부분에서 한정해서 실시되었는데요. 공공 부분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공공운영 사업장, 공공 공사장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민간 부분 실천까지 이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서울시에서 시행된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 실천대책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 :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거로 나왔습니다. 돈만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무료정책은 근본적으로 딜레마에 빠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자가용 운행이 줄어든다면 대중교통이 늘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과 거수차량,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출ㆍ퇴근 시간에는 많이 부족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든가 또는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69% 정도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오염 배출이 심하지 않은 승용차를 타켓으로 하는 것은 적절함에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제정 효과는 정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정책은 결국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노 : 경기도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진 : 지금 수도권에 2500만 국민이 살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서울시 단일 정책으로 보면 안 되고 수도권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하는데 일방적인 정책이잖아요. 경기도와 인천시와 같이 합의를 끌어낸 게 아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혼란을 많이 겪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31개 시ㆍ군에 모두 배포해서 공직자들이 인지하게 했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포스터를 게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혼란을 가졌고요. 많은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노 : 서울형 대책, 대중교통 무료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 남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실효성 떨어지는 혈세낭비라고 비판, 차라리 그 돈을 친환경 자동차 등 대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 : 경기도에서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화물차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69% 추산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노후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조기 폐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매연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 : 현재 경기도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진 :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덜 되었고, 우리 국민의 관심이 덜 했던 거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예방 및 지원에 대해 조회를 하면서 경기도가 법적 근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영세 사업장 같은 곳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 혹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사례를 추천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진 : 숲을 조성함으로써 열섬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획기적인 효과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고 대기오염 등 기온변화에 대응해서 도민의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