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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2026-10-29 00:01:29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입법지원기구 설치와 예산권, 조직권 독립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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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담아야 할 제도와 입법 방향을 살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경기도의원들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음) 남종섭 / 경기도의회 의장

토론회에서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국회 입법 과정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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