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혜영]네 반갑습니다.

[앵커]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죠, 요즘 경기도의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대립이 한창입니다. 본회의에서 몸싸움도 하고 도정질의에선 설전을 벌이고, 논평을 통해서도 날선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안혜영] 우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찌됐건 경기도의회 신성한 본회의 장에서 그런 몸싸움까지 벌이고 했던 것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사실은 한국교과서에 관련된 국정화 반대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한 평가를 받는 집권세력들에 대한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통성을 입증하나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는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제도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고요,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의사를 억압하고 친일 독재후손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조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구나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검인제를 거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게 세계적인 추세락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반하는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교육계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얘기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안혜영] 사실은 지난 번 저희 2차추경, 3차추경을 거쳐서 누리과정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도의 많은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여러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워낙 1조이상 되거든요, 작년에 1조 300억 정보가 됐고 이번에 또 1조 5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위원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누리과정 재원은 국가가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지, 제도정비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 거부 등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앵커] 실제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 되지 않는 건가요?

[안혜영] 이유중에 하나는 누리과정예산이 경기도육청의 아주 많은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면 컴퓨터 pc교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학생들이 누려야 할 예산을 편성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이슈는 뭘까요?

[안혜영] 2015년도도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도민은 훨씬 더 시름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5월에서 7월 행사도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활발할 시기인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전체의 행정공백은 물론 예산낭비의 연계가 되었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2차추경을 하면서 방만한 예산 또 저희들이 지역활성화 라고 하는 취지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 편성 들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 예산편성이야 저희들이 취지는 메르스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지 못했고 또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도 행정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사업에 관련되서 저희가 심의나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의회본연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특히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의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죠, 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보고 계신가요?

[안혜영]기획재정위가 많은 예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사업예산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관으로 보면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연구원 특히,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경기원구원을 소관으로 갖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감사관과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과 따복공동체에 지원단 등등 여러기관들이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경필 지사가 2014년도에 출범해서 대대적인 신규사업들을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상임위는 빅파이프로젝트 추진단과 따복공동체 지원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재단을 설치하고 많은 인력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신데, 예산심의 원칙이 있다면요?

[안혜영]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다룰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기도가 어떤 정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허수로 치부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행정감사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의 여건을 같이 고려하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재원 배분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충실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