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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2023의정뉴스 6월(8편)] 경기도의회 2023-07-06 00:01:31

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대응,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모니터링단과 피해자구조단 등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해 장애인 겪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이 가능해졌으며,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지원사업도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안을 계기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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