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임차인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긴급생계비, 이주비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