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체 입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의회에 입법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박경순 담당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번 사업은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와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시·군의회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자치 분권 강화에 앞장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