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김호겸 의원과 경기도 따복공동체
방송일: 2015년 12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최근에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일상을 그린,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응답하라’시리즈,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죠. 뭐든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개인화된 사회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그리워하는 모양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의미의 ‘따복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오늘은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따복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남경필 지사가 후보시절에 따복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육아 문제와 노후 문제 같은 것을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이었고, 취임 후에는 ‘따복 공동체 지원단’이라는 정식 부서를 마련하면서 복지와 함께 사회적 경제까지 고려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됐습니다.

앵커) 그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도청이 위치한 수원 팔달구에만 해도 일곱 개 동에 각각 따복공동체가 조성됐는데요. 수원시같은 경우 이렇게 활발한 것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자는, 어떤 면에서 따복과 결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런 기반으로 아무래도 따복 사업이 주민들 사이에서 좀 더 활발하게, 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소속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마을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화서 2동은 벤치마킹의 대표적 마을이죠 꽃뫼버들마을인데. 주민들이 꽃을 하나둘 심는 걸 시작으로해서 13년동안 단지내에 500여종의 식물을 가꿔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왔죠. 대표적으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면서 마을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대표적인 마을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고등동은 국화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옥상에 국화를 우리가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연말에 파는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활용을 했고요. 또한 자투리땅 12개소를 아름다운 정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입니다. 좀더 구체화하고 좀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마을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간 거죠.


기자) 또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던 매교동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치안을 지킬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투리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거나 청소년 공부방 등을 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런 것들이 따복 사업이네요. 이번에 주민공모를 통해 31개 시군 대부분에서 178개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이 만들어진 게 지난 6월이라, 아직 평가를 하기엔 이른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필요한 최소 지원을 하면서도 관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남 지사의 뜻에 따라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겸 의원은 올해같은 경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공모 계획 등이 관에서 먼저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따복공동체 가장 특징은 과거의 관 주도의 사업이 지금은 민간 주도, 주민 주도 사업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와 공모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정한 예산이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마을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가 유도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가장 이것이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따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주도의 사업이다. 관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역할. 그러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중요할텐데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의회에서는 따복 공동체 주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따복 공동체에 대한 연구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사례발표, 또 따복공동체지원단과 시정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김호겸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토론회 개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하는 마을 분들에게 애로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또 거기에서 따복마을 만들기에 부족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비전을 살펴봐서 진정으로 따복공동체 사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만들기 토론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회원과 봉사단체 공무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죠.


앵커) 참가자들이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기조발제에서 경기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따복 공동체의 정책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보다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 속성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자는 의견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호겸 의원도 토론회를 통해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따복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에 필요한 지원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호겸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 마을 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맞춤형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야겠다 이것을 성과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사업이란 것은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또 원도심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또 따복공동체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마을도 살리고 사회적 경제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따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과 관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앵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 정말 경기도 곳곳을 따뜻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렇게 토론회를 비롯한 이런 의견들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따복공동체 사업.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롭고 대표적인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겸 의원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여러 가지 따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거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주민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일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고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 등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원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사업과 관련해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