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서영석 의원과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방송일: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무슨 소릴까요? 마치 굉음을 연상시키는데.이어폰을 끼고있는데도 듣기에 정말 힘듭니다.방금 들으신 이 시끄러운 소음, 부천시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매일 들리는 소리인데. 바로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굉음입니다. 이 소음으로 인해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때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김포공항 근처의 항공기 소음. 정말 악명 높은 곳이죠? 주민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자)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와 김포시가 김포공항에 인접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김포공항 근처인데요. 부천시 소속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은 이런 항공기 소음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염려했습니다.

인터뷰) 항공기 소음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적인 정서적 고통이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노출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난청과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소음 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 소음 없는 지역에 비해서 4배나 우울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ADHD 증상을 보이는 비율도 6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는 특히나 염려스러운 상황이네요. 그간에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간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있었는데요. 서영석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방음창 이중창 설치를 주택에 해줬고 냉난방시설 에어컨 설치를 해줬습니다. 방음창은 90% 진행하고있고요 에어컨은 30%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대책 마련 요구를 해서, 여름철 3개월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자)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문을 닫고 생활할 수만도 없고, 최근에 김포공항에 다시 국제선이 늘어나면서 저녁에 착륙하는 비행기 소음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습니까?

기자) 부천시의 권경자 항공소음피해 대책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87년부터 오로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이 문제를 위해 힘써왔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서울 양천구와 힘을 합쳐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하지만 그간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나 도의회가 앞으로 섣불리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 동안에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늦게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도에서도 소음피해지역에 지원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역구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주민 없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와) 소송을 걸어서 배상까지 받았다는데 경기도가 막상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좀 믿기지 않는데 사실입니까?

기자) 네, 그간 공항소음과 관련한 담당부서가 도에 따로 없다보니까 민원 해결도 지지부진해지고, 누구도 선뜻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도에서 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비교적 가까운 ‘철도물류과’가 담당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도의회에 새로 구성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석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단순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합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그간에 항공기 소음관련해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를 구성함으로 경기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부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5년마다 소음도에 대한 측정과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가 1단계 기간이고 내년부터 20년까지는 2단계 대책으로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계기가 된다고도 보는데. 특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네,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같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도와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일단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생각이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의 경우를 잘 살펴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넘어갔는데 김포공항에 국제선 증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단순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오산 비행장, 수원비행장, 서울공항 주변지역 경기도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앵커) 항공기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공항을 옮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제도개선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비행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소음피해 ‘지역’에 관한 지원으로 법률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아닌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서영석 의원은 함께 전했습니다.

인터뷰)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 야간에 비행을 제한하는 것, 이착륙 절차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소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경우도 소음도 높으면 이주시키는 게 좋은 방향일 수 있겠죠. 그 지역에 녹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피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부천시 등이 겪고 있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오은영 기자 eunryoung.oh@gmail.com
기사입력 2015.12.31 23:41:43 기사수정 2016.01.01 0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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