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오완석 경기도의원, "누리과정,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장 의정포커스...■
오완석 의원과 누리과정 논란
방송일: 2016년 1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insert-박근혜대통령)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앵커)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법을 찾았다는 뉴스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오은영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야당 어떤 의원을 인터뷰했나요?
기자)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오완석 의원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얘기는 교육청이 빨리 조치를 취해라 교육청 책임이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더민주당측에서는 여전히 누리과정 논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각 시도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 정부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부터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서울시의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월 4일부터 김현삼 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6일 동료의원이신 박근철 의원님과 함께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누리과정은 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10대 공약 중 제 2호 공약으로 “0-5세 보육과 유아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공약을 통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만 지키면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문제로 여야의원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준예산 사태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야당은 청와대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상황. 도무지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에선 정부책임이라 하는데 또 중앙정부에선 교육청에 정부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이다. 이걸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오완석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현 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여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예를들어 집에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갖다줍니다. 그런데 남편은 월급만 생각하고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 늘어난 학비라든가 자기가 사용한 카드대금, 집살 때 받은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한테 살림살이 잘못한다고 구박하는 꼴이 된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800억 정도 증가했고 2016년도 교육청 전체예산규모가 2.5%정도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주요 경직성, 그러니까 매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경비가 전년 대비 인건비는 2,946억정도 증가했고요, 저소득층 지원금 234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리금상환액 870억원 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무려 5천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4800억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앵커) 교육재정교부금 이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맞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로 쓰느냐는 교육청이 정해야 할 문제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자란다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지난해에는 이렇게 해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정부의 말인데요. 지금 교육청과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질 수는 없다, 이렇게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부채비율이 이미 50% 이상이라는 겁니다. 약 1조 6백억의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늘린다면 재정건전성이 훨씬 악화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지방채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 가진 재정에서 억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다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거나, 교사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완석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경기도 교육청의 부채는 6조 5천억에 달해서 전체예산의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별도재원 없이 도교육청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의 경우 1조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만들어 누리과정을 시행하라고 하면 재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1980년대처럼 신설학교 만들지 않고 교사 수 대폭 줄여서 한 학급에 60명씩 배정한다든가 노후된 학교시설물 보수 없이, 찜통학급, 비가 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든가 그냥 내버려두고 교육복지 포기하고 과거와 같이 오로지 수업시간에 수업만 받는 학교로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모르겠습니다.
앵커)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도의회 여야간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갈등.보육대란이 불가피해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남경필지사가 최근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두달 분의 9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두달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빚을 내서라도 올해 예산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께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부담하겠습니다.
앵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남지사가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더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빚을 내서 올해를 넘겨보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완석 의원입니다. 인터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을 특별한 근거 없이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것인데요. 진정성이 없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지사는 매년 예산때만 되면 예산이 부족해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왔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하고 예산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이번 누리과정 예산도 시군과 고통분담차원에서 매칭하게 될 것인데, 그 부담은 결국 시군까지 내려가서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 남지사의 진정성있는 해결책은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남지사의 해법도 야당은 못받겠다. 그러면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책,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국가가 예산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위 법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완석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가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이니 국가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죠. 현행 법률에도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6년부터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법령을 개정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 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더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의견을 중심으로 경기도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이 야기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입장도 이미 이 시간 의정포커스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