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탑 - 서영석의원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의정활동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시 부천출신 고강동 성곡동을 지역구로 둔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의원은 비타민아저씨로 불리는데요 약사출신인 그가 어떻게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와 첫 마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그 서울올림픽이 있던 88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영등포에 있는 협성제공이라고 수은온도계를 만들던 회사에 다니던 열다섯살먹은 문성맹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수은중독으로 죽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중금속 오염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던 첫 사례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속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약국에서 폐건전지수거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비타민C를 주었는데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비타민아저씨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생활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영석 의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동안 했던 활동들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일과 금융을 비롯한 뿌리산업을 활성화하는 노력 그리고 드론과 또 첨단로봇산업과 같은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도 예산결산위원으로서는 지난 메르스 추경을 통해서 도민들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전염병 대책을 위해 안전대책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던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하여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한 일이 기억에 남고요, 특히 지난 연말에 세종시 교육부청사앞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하면서까지 누리과정관련예산들을 중앙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한 일들이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도 이 숙제가 올 연초부터 크게 화두가 되고 있고 하게 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앞서 해결해야할 숙제로 누리과정예산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누리과정예산문제는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남경필도지사가 지난 10일 경기도가 이 문제를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자체가 그 부담을 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영석 의원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개인 누리과정예산이 왜 논란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누리과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들에게 보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보육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겠다고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 사업이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이 논란이 된 것은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요,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부담 시키면 실제로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학교 모든 교육이 다 황폐화 되는겁니다. 그렇게되면 보육대란 보육대란하는데 보육대란을 넘어서 이제 교육대란이 오는 초래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누리과정에서 1조 599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교육청이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질을 저하시킬 뿐만아니고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한두달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일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적어도 35만 경기도민 아이들이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영석 의원도 지난 8일 금요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인데 간사로 맡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구요, 우선 하여튼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리고 왜이렇게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외침이 박귾혜 대통령님께 전달되어서 보육대란이 안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리과정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누리과정지원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 저도 많은 부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4월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의 문제가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정부와 특히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야될 예산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것이구요.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체결성 있게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서 논의를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구요. 중앙정부가 이처럼 시도교육청을 무참하게 짓밟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교육환경에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나 편성기준이 각기 다른데 그런 것들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매년 예산을 세울때마다 소모적인 싸움을 할 수는 없는일이고 특히 의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행위는 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누리과정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정책약속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찌됐든 내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면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막 짜집기식 누더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오던 것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때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도 보육대란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중앙정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영석 의원이 애청자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서영석 의원편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 별명이 비타민아저씨기때문에요 박학기씨의 비타민을 경기도민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힘찬 하루 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예산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육대란이 아니고 교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