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홍석우 경기도의원, "매칭방식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돼야"

市재정 어려워 국비지원도 '그림의 떡'...낙후된 경기북동부 예산삭감 '안 될 말'
■...현장 의정포커스...■
홍석우 의원과 동두천 미군기지 문제 및 북동부지역 지원 문제
방송일: 2016년 1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남경필 도지사의 별명이 ‘북경필’이라죠? 그정도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 즉 남북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북부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거기까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의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동두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두천에 산다는 말을 여성들이 못했다고 해요. 옆에 의정부에 산다 이렇게 말을 돌릴 정도로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던 이유. 바로 미군기지가 갖고 있는 정서 때문인데. 여기에 군사도시로서 여러 제약 때문에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 미군기지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동두천 미군기지가 가장 커서 무려 동두천시 면적의 약 43%에 달합니다. 동두천시 소속 경기도의회 홍석우 의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동두천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65년동안 많은 개발 제한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보니까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법, 그다음에 미군 공여지 제공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박탈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가 다른 시와 달리 일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미군기지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군사시설 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공단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수도권정비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공장들이나 산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됐던 거죠, 그 동안에.
앵커) 미군기지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미군기지 때문에 생계를 이어온 반면에또 미군기지 때문에 개발이 제한 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이제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인데,이전마저도 자꾸 지연되고 있죠?이것도 결정적으로 동두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요?
기자) 네, 처음에는 2011년까지였지만 계획이 두 번이나 지연됐고,결국 2017년까지 이전하기로 최근 결정됐지만또 일부 화력여단은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홍석우 의원은 이렇게 불확실한 계획으로 인해동두천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미군기지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그려왔잖아요. 청사진을 다 지워버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그림을 그려놨던 것이 다시 미군기지가 잔류한다고 하다보니까 그 기지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기자) 또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시민대책위원회도 만나봤는데요.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거절하고 있다 합니다.하지만 안보에 대한 동두천의 희생도 생각해줘야 한다며 시민대책위의 한종갑 위원장은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동두천에만 미군이 그렇게 시 지역의 반을 차지하고 70년 가까이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른지역과 형평성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다른 지역과 좀 특별히 다른 지원을 해 주면 같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100년 가까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잘 살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뭐한다고 정부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한지 65년 동안의 희생.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동두천의 상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상권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동두천 문화원의 이미라 부원장의 말을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미군 일부가 잔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미군들이 동두천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 상권은 심하게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동네가 한집건너 하나씩 문을 닫고 폐허가 되는 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언제 해결이 될까. 저희들 바라는 건 여기다 지원해준다고 조금 지원금 내려서 어디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 표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미군이 떠나든 안떠나든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재개발을 해서 해 주면 차라리 미군 바라보지 않고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만 여기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폐허가 될 것 같아요 점점.
기자) 실제로 이 미군기지 근처의 번화가였다는 보산동 일대를 가봤는데요.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걸로 보이는 상가가 대부분인 데다가, 이곳을 찾는 사람도 길거리에 거의 보이지 않아서 아주 을씨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앵커) 정부가 나서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관련 특별법이었는데 이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이름만 특별법이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이게 시군비와 국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경기 북부의 시군들은 동두천과 같이 개발 제약이 있어서 산업체가 현재 많이 들어와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비에 준하는 시군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홍석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2006년도에 국회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특별법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50대50이예요.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한들 지방비를 보조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요구하는 것은 우리처럼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동두천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 바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곳이 몰려있는 북동부 지역인데. 올해 경기도 예산안을 보면 이 지역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됐죠?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홍석우 의원은 북동부 지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으로 보인다며 도와 도의회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홍석우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올해 2016년때 500억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예결위에서는 몽땅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북동부 5대도로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310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공무원들 대다수, 그리고 도의회를 갖다가 대표하는 양당 대표 집행부들이 거의 다 북동부 지역이 아닌 대다수가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쪽에 낙후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이해를 못 해요. 또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도 양당 의원들이 낙후지역 의원들이 갖는 체감온도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앵커) 북경필로 불리는 남경필 지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북동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도의회 잘못인지.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삭감 됐는데, 북동부지역 도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예결위에서 어떤 근거로 이 예산들을 삭감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홍석우 의원은 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큰 덩어리에서만 810억을 삭감당하다 보니까 북부 시군의원들뿐만 아니고 낙후지역 의원들이 아 이건 예산편성 잘못된거다 이 예산 살려야 한다 해서 의견일치를 봤고 지난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만간에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문제도 논의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섯 개 시군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도집행부와 여야 대표에 강하게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및 경기도 의원들 인식을 좀 바꾸고 우리 지역 사정을 한 번 와서 봐라 현장방문을 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동두천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북동부 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