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그리고 김포시에는 택시와 승객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때문인데요, 실랑이 끝에 택시의 승차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3개 시의 택시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지난 주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조례안의 정확한 명칭, 바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원안에는 왕복 통행료를 택시에 모두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도의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통행료를 지원해주기는 하되 왕복을 모두 지원해줄지의 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속 김달수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운송사업용 택시의 경제적 부담도 좀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도 좀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나 여러 가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고양파주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의 주요한 목적이자 내용인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조례 제목처럼 고양 파주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 및 일반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할 것 없이 모든 영업택시는 다 해당되는 거죠.


앵커) 하지만 다른 유료도로도 많은데, 유독 일산대교 통행료만 지원해준다? 좀 다른 지역 택시와 또 역차별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선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한강을 건너려면 일산대교 말고는 20km 정도를 돌아서 김포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거의 유일한 다리네요?

기자) 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킬로미터도 안 되는 일산대교를 건너는 데 편도 천2백원씩 왕복 2천4백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앵커) 상당액이네요.

기자)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비싼 통행료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이 다리를 이용하는 이 지역 시민들에게 불평등한 처사라고 김달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유료 도로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함께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 내용을 따져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곳이라고 하는데도 1km당 통행료가 189원 정도가 돼요. 환산해보면. 그런데 일산대교는 1km당 666원이죠.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곳은 없고 또 한강에 설치된 다리 중에서 통행료를 내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비용의 어떤 지역적 형평성이나 지역간 불평등이 심한 거죠.


앵커) 승객도 택시기사도 모두 불만이겠어요.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일산대교를 건너려는 승객을 택시기사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일산대교로 시 경계를 넘어갈 때는 승객이 통행료를 내게 돼있지만, 택시가 자신의 영업지역으로 돌아올 때 빈 차로 돌아오게 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택시기사 자비로, 돌아오는 통행료를 충당해야 하는 겁니다. 김달수 의원은 이 같은 택시기사와 승객의 실랑이 상황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대화역이 저희 3호선의 마지막역인데, 대화역에 보면 그런 실랑이가 가끔 있어요. 대화역까지 와서 김포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김포니까. 바로 김포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김포에서 일산서구에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실랑이들이 많이 있죠. 가네 안 가네, 통행료를 누가 내네, 이런 실랑이들이... 그러니까 김포하고 파주를 드나드는 대중교통도 상당히 열악한데 유일하게 택시로다가 오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승차 거부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손님간의 갈등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 곳이.


앵커) 통행료까지 내고 가겠다는데 승차거부까지 당하는 승객들. 불편을 겪을 테고.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이고. 그러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기자) 네,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껏해야 몇 천원의 요금 중에 그간 천2백원을 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말인데요. 그러다보니 그간 택시기사들은 손님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문화택시 노조위원장, 권순모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톨게이트 비용을 갈때는 손님이 내시고 공차로 올때는 저희가 내야 해요. 김포라 하면 고양시 기사분들이 꺼려하시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우리가 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차로 올때 부분을 손님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깁니다. 1200원 내가 물고말지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여기 일하러 왔지 봉사하러 왔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앵커) 택시기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제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조례안의 문제가 지금 왕복통행료를 주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부분인데요.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는 편도만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시군비로 지원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하는데요. 김달수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 왕복 통행료를 모두 지원해도 큰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며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1일 택시 통행 대수가 현재 통계로 보면 510대 정도, 되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10대 곱하기 2400원 곱하기 365일하면 4억 4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잡아도 5억 정도죠. 그러니까 현재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의 통행료를 왕복 다 365일 지원을 해줘도 연간 5억정도밖에 예산이 안되는 거죠. 사실 큰 예산은 아니죠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목적은 전액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현재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택시 영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좀 더 자유롭게 왔다갔다 왕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산대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밖에도 경기도의 택시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기자) 김달수 의원은 경기도 택시가 서울 택시와의 무한경쟁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경기도 택시의 영업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또하나 추가적으로 경기도는 서울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택시들이 영업을 많이 해요. 서울택시들이 광범위하게 경기도로 퍼져서 영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택시는 수익률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영업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 자기 시의 영업구역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아마 우리 경기도의 민경선 의원님이 각 시 군의 택시 쉼터 만드는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도지사가 부동의를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추진되면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자) 또 경기도만의 사정은 아니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을 내야 하잖아요. 이 사납금이 이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 사납금 때문에 택시기사 복지나 수입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행이나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 안전과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사납금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이 운전기사 분들의 가장 큰 문제겠죠. 요금인상분이 운전자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단 필요하고, 운전자의 수익이나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에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고양, 파주, 김포 세 개 시의 영업 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