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박재순 의원과 권선구 교육환경 문제
방송일: 2016년 3월 10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이전에도 찜통학교나 위험한 통학로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특별활동실을 교실로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8차선 이상의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중학생들도 있고. 바로 수원의 미니신도시라고 불리는 권선동 한 아파트단지의 이야깁니다. 오늘은 이곳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오은영 기자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곳. 수원시 권선동의 미니신도시. 어떤 지역입니까?

기자) 네, 이곳의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그리고 공군비행장 근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단독주택지구 등과 함께 총 아홉 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는 아파트 6단지까지만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수원시 소속 박재순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아이파크단지는 2011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1-6단지까지 약 4516세대가 입주해있습니다. 7단지가 올해 8월까지 1596세대 입주할 예정이며 2017년에는 8-9단지까지 55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외 개인주택 및 연립주택이 426세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아이파크 1-9단지와 개인 및 연립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이 일대는 약 7084세대로 늘어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미니신도시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앵커) 9개 아파트 단지가 한 곳에 모여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 이 때문에 벌써 이 지구 내의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 한가운데에 곡정초등학교가 세워져있는데요. 2011년 개교 당시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서른여섯 학급으로 만들어졌지만, 막상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은 벌써부터 교실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재순의원은 교실 부족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통학구역 내 높은 학생 증가율로 인하여 증설 없이 기존 특별교실 등 5개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건전한 취미, 특수기능을 신장하고 학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교실이 하나 둘 없어지고 있으며 당장 2017년부터는 통학구역 내 예상 학생 수가 1330명으로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학구역 내 학생수는 2020년까지 1562명으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학급당 30명 기준 54학급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과밀학급의 우려는 물론 안전사고와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곡정초등학교가 교실부족에 시달리다보니, 미니신도시 지역 내 공군관사가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학생들은 거리가 두 배인 남수원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네, 곡정초등학교는 당장 올해도 교실이 부족한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고.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은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기자) 네, 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360여명의 중학생들, 인근의 남수원중이나 화홍중 등 네 개 학교로 배정이 돼 다니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와 이 학교들 사이에는 왕복 10차선의 덕영대로가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순 의원은 중학생들의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학부모 주민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 내에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 부지가 마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설립 요구가 무산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주민들은 2271명의 서명을 담은 촉구서를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제출하고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중학교 설립을 할 수 있는 최소 세대 수인 6천 세대보다 5백여세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부지가 있어도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증설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기자) 네 박재순 의원이 특히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곡정초등학교의 증설과 곡정중학교의 설립, 그리고 덕영대로에 육교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순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미흡한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 청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았고 당장 2016학년도부터 교실이 부족하여 학습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황이 시급하여 교육감님께 재차 청원을 촉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밀씀드리면 며칠전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곡정초 증설 중학교 신설 덕영대료 지하도 신설 및 육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빠른 정책적 협조를 또한 당부드렸습니다.


앵커) 이재정 교육감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도정질의가 있었다는데 교육감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답변을 통해서 초등학교 증설은 빨리 추진해보겠(다고 했)지만,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정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말입니다.

인터뷰) 이 지역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가능한 한 빨리 증축규모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 아이파크시티는 수원 남부중학군 2구역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추세가 아주 높고 학군 내 여유교실이 2016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23학급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수원 남부중학군 2구역은 신설 대체이전 등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와 겹치다보니 학교 신설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서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것이죠?

기자) 네, 그래서 박재순 의원은 특히 현재의 사태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결론적으로 학생 중심, 현장 주심의 교육이 아닌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곡정초 증설은 개교 당시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조사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단지 내 학생들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상황과 주민 및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곡정중학교 신설 문제 역시 현장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규제만을 탓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군 내에 공동화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중학교 설립 불가를 말씀하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셔야 하며 학부모 및 주민들의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박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지역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법의 규정보다 절실한 학부모 및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정초등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증축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2004년 가칭 권선2중학교 신설을 위해 매입한 땅 권선동 1234-1번지 부지를 과감하게 처분하여 현재 아이파크 단지 내에 설정되어 있는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아이파크 단지 내에 증가하는 중학교 입학 학생 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곡정중학교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수원시 권선동에서 나오고 있는 초등학교 증설과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