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염동식 의원과 평택 폐기물처리시설문제 및 평택항 이슈
방송일: 2016년 3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평택시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북면에 들어선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는데요. 취재한 오은영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경기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쟁점화됐다는, 청북면에 들어선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청북면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지난해 매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북면의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청북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알려진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이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했지만, 17년간 공단 직원들의 주차장 정도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평택시 소속 경기도의회 염동식 의원은 현재 이 산단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더이상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평택시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청북에 거의 80%가까이 몰려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또 앞으로는 더 이상 폐기물 처리공장 우리 지역엔 필요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좀 극비리에 추진을 했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평택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서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17년 동안 얘네들 이거 팔지도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 감사 때 되면 늘 지적받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요번에 처리한 과정은 조금 무리한 수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민들에게 필요없는 시설이라 하지만 도시공사입장에서는 17년간 미뤘던 시설이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지정이 된 것이다, 이제는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좀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이곳 청북면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긴급히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이 시설이 들어설 부지와 경기도시공사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차동병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말을 바꾸고 있으며 매매계약도 졸속적이라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여기는 어연한산 기업체가 첨단산업이에요. 들어올 이유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폐기물이 얼마큼 소각장이 필요해서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승공단에 뉴그린이라는 지정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도 충분히 여기서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거를 자꾸 여기에다가 또 놓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2003년도에도 똑같은 이 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안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12년 지나서 또 이걸 하는 건 주민들을 아주 농락하고 주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앵커) 들으신대로 청북면 주민들. 업체가 너무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난인데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도시공사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도시공사는 해명하기를, 이 계약에 대해, 특약사항을 달았다, 즉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의심은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계획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4월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면 되는 것이었는데 현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마쳐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염동식 의원은 주민들의 이런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시공사가 전례에 그런 반대 부딪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 3월 3일에 저쪽에 매수자한테 지역주민들을 설득 못하면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보니까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해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한 번 의견을 교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택시가 주관이 돼서 며칠 전에 전체적으로 만났는데요. 뭐 반대가 엄청 극심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시공사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 고성만 오가고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기자) 네, 해당 부지의 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면 좋지않겠냐는 것이 염동식 의원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용지변경을 통해, 공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좋지않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매수자 입장도 있고 도시공사 입장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용지변경이 우선 필요할 텐데요. 이 용지변경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평택시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물량 같은 것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판결이 선다고 하면 환경청을 어떻게해서든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폐기물 용지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경기도와 도시공사, 그리고 평택시가 함께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도 해결하고, 해 나가야 될 시점에 와있는 것이죠.


앵커) 네, 이 문제와 함께 평택시에 또 하나의 현안이 있죠. 평택항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은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항구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그런 실적이 있음에 반해서 현재 상황과 지원은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은 5위, 그리고 자동차 처리실적이 무려 5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럼에도 평택항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이곳을 이용한 외국인들로부터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염동식 의원 역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당초에 이 평택항은 인천항의 부속항정도로만 생각했던 항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 구축이 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평택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여객터미널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스 대합실 정도의 수준도 안되는 그런 형편없는 시설로 유지돼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특히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앵커) 평택항,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무역항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할텐데요. 염동식 의원은 개항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 국비지원까지 이끌어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평택항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다 지원돼야 하는데요. 국비확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개항 30주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우리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해서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열악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국비지원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경기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신경써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개항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좀 더 평택항이 미래지향적인 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평택시의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