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박근철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근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의원님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박근철]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회의 밎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도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이 도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박근철] 현재 경기도에서 137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부서별로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각기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30일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해 누구든 열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시 서류 심의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도록 대면심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투명한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 관련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위원회 회의 및 외의록 공개조례안'입니다.

[앵커] 이 조례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박근철]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의기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밀실 행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감소되어 위원들의 청렴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신뢰성을 의심하는 공정성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타 시도의회나 31개 시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조례안을 확대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에 운영중인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를 수렴하게 되고 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례안의 심의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박근철]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6일에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고요, 3월 10일에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본 조례안 재정에 관한 공청회를 각계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려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제기되는 좋은 의견과 추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에 적극 반영을 할 것이고요, 다음 달 19일에서 26일까지 열리는 제 309회 임시회에 접수 할 것이고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전위원회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5월 경에 공표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2016년에, 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근철]네, 많습니다. 이번 경기도 회의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포함해서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추진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추진을 독려해 왔고요, 또한 지난 7월부터 의회 예결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경기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도민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사투데이에서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도 제가 받았고요, 2016년 올 초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에서 주는 감사패도 제가 받아서 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름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경기도 복지대상도 작년에 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한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올 한해도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추진에 앞장서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경기방송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철]저는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도민의 의사와 여론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소통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 삼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정책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위해서은 좋은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조럐란 도민의 불편 절차를 줄여주는 그런 조례,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조례, 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조례, 또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례, 또 경기도의 정책을 제도화 하는 조례 이런것들을 올해 한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숙원사업이고요.

또 이러한 좋을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도민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으로 행복을 증진하며 삶의 터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여러분께 변함없는 응원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역이 의왕인데 의왕에 계신 모든분들께 이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박근철]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