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이번 인터뷰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경기도 의원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주말에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경기도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할 예정이다.’ 알고 보니 지방분권 관련해서 정말 절박하게 할 말이 많다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주자 중 한 명인 염종현 경기도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종현 경기도 의원 (이하 ‘염’) : 네, 안녕하세요.

▷노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목적이신지요?

▶염 : 이번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된 목적은 보다 명확한데요.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시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헌한 지 30년이 되었고, 지방 자치를 실시한 지 26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 우선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 개헌 투표를 촉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개헌 의무를 바로 실행해 달라고 국회 앞에서 하게 된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시기 내에 자치분권 개헌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시위를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대선의 주요 주자분들이 지방분권에 관련된 개헌을 사실상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모두 열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6ㆍ13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혁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모두 몇 분이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염 :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라고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고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68명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 전원이 자치분권 개혁인 만큼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 : 6월 지방선거에서 꼭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염 :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한 대통령 후보들께서 모두 공약사항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일치된 공약이었고요. 특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선 주자분들 이야기가 아니어도 촛불 혁명의 합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이래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지금 헌법개정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6ㆍ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노 : 지방분권이 개혁으로 되면 지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생각하시나요?

▶염 : 지방 자치의 강한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보다 더 직접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 자치를 시작한 지 26년이 되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에서 부담해라 이러한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방 자치인 형태이다.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에서도 삼대 핵심 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방 자치 구축을 위해서 입법ㆍ합법ㆍ재정권을 지방이 가져와야 하고 조직권, 중앙 부처와 의회의 권한을 이양한다면 그것이 지방 자치의 시대적 변화가 국민들, 도민들, 주민들께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맞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방 자치에서 받아들여서 국민, 도민, 주민의 의사를 강화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 자치도 함께 닦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중앙에서 재정권 같은 것도 8:2를 가지고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이 도출된 사항이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 분권의 국가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었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 정부의 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이러한 주민 자체 결정권을 4대 원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문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지방 자치의 원천을 그렇게 하고 또한 국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 양원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방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해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와 수평적 동반자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관할 세수를 거둬들이고, 사용하는 것도 지방 자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입법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 : 31일부터인데 첫 번째 순서이세요. 첫 번째 타자로 릴레이 시위에 나서신다면 국회에 어떤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하고 싶으신지요?

▶염 : 우리 더불어민주당 68분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공교롭게 제가 가장 먼저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방 자치 분권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대세이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 이것을 이번 임시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청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 : 염종현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