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기타영상 > 의정활동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정활동

[라디오]경기방송 현장의정포커스 [박동현의원] 경기도의회 2018-03-01 00:09:26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일자리 찾기 어렵다”, 청년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백세 시대인 만큼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확보, 경기도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오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주 : 6,70대는 아직 일할 체력과 능력이 충분하기도 하고요.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다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 오 :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60퍼센트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자리만 있으면 나도 일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구직자에 비해서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수원시 실버인력뱅크’의 김태경 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컷 (수원시 실버인력뱅크 김태경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이 3800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인원은 4500명 이상이 모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어쨌든 활동비 27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어르신들도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안전한 일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소부분이 가장 많이 돼있고요...

▷ 주 : 구직자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하다 보니, 일자리를 못 얻는 분들의 걱정과 아쉬움도 상당하겠어요. 실제로 노인 고용률 같은 지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오 : 네, 그런데 사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령층이나 초고령층의 고용률은 꽤 높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 : 노인 고용률이 높다, 그럼 좋은 것 아닌가요?

▶ 오 :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은퇴 후에 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주 : 연금이나 복지제도로 노후를 책임지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생계 때문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거군요.

▶ 오 : 네, 또 고용률이 높은데 빈곤율도 높다는 건, 저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컷 (박동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인 빈곤율은 전국 노인 빈곤율보다 조금은 낮지만 OECD 평균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 고용율은 25.3%로 전국(30.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 :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정부나 지자체는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나요?

▶ 오 : 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월 30시간의 공익활동에 대해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제조판매업 등 민간 영역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시장형 사업’과, 보다 장시간, 장기간 근무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이 있습니다.

▷ 주 : 경기도도 발맞춰 지원을 해왔을 거고요.

▶ 오 : 네, 경기도도 2014년에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를 상당 부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경기도청 사회적일자리과 이창희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이창희 경기도청 노인일자리팀장)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초기투자비라는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없는 초기투자비를 지원해줘서 어르신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0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시군비 10억을 플러스해서 총 20억 규모의 초기투자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 주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사실상 상당히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 오 : 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또 구인하는 곳과 구직자를 적절히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몇몇 기관들은 법률상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고, 사업 수행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수원시 실버인력뱅크 김태경팀장)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보니까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경필 도지사 진행하던 사회복지사 처우문제에서도 제외가 되고. 지역사회에서조차도 인정받기가 어려웠죠.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2700만원에 대한 예산밖에 없다보니까 호봉이 예산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직원으로 바꿔야 하는 사례가 많았었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 컸죠.

▷ 주 :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됐죠?

▶ 오 : 네, 이 노인 일자리사업 기관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동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컷 (박동현 경기도의원)
구체적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고,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을 예시로 명시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 주 : 이밖에도 어르신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잘 팔려야 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리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 오 : 네,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돼있는 장애인 생산품과 달리, 노인 생산품의 경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수원시 실버인력뱅크 김태경 팀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김태경 팀장)
장애인쪽은 우선구매가 돼있어서 시장구매가 돼있는데 (노인)생산품은 우선구매가 안 되다보니까 일일이 시장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직원들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에선 어르신들의 생산품이 얼마나 괜찮겠느냐는 약간의 부정적 의식이 있어서 (힘들죠)...

▷ 주 : 그렇죠. 일자리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된 물건도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식도 개선될 거고요.

▶ 오 : 맞습니다. 관련법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조례엔 노인생산품을 도지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구매 실적을 관리하게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 주 : 다방면의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더 많아지겠죠?

▶ 오 : 네, 또 경기도에서는 은퇴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빈곤이나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동현 의원도 노인 일자리가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컷 (박동현 경기도의원)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문제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 등을 거둘 수 있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 : 오늘은 노인 빈곤 등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전체 3214, 143/26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