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방성환 의원과 판교 등 소상공인 지원 문제
방송일: 2015년 12월 03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지난 8월 성남시 판교에 대형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냥 ‘대형’이 아니라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백화점. 젊은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백화점의 입점 소식,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판교 현대백화점 개점 이후 침통해진 주변 상권의 상황,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이 백화점에 식품관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올 때부터 주변 상인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죠?

기자) 네, 워낙 몸집이 거대한 대형 백화점이다보니 주변의 지역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교 상권을 찾는 고객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있지만, 특히 외식업의 경우에는 테크노밸리의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고정고객이죠. 하지만 백화점이 이들을 끌어가 버린다면 지역상권 붕괴는 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판교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개장 전부터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가 높아지기도 했다는데요. 이러니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남시소속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방성환의원은 그간 이 지역 상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판교 상권이 이전에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렇고요. 또 메르스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판교에 또 환풍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개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외부에서는 판교가 엄청 이렇게 막 상권도 좋고 잘 살고 좋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네 개 다섯 개 사건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특히 외식업이라든가 학원 밀집 되어있는 곳에는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폐업도 많이 있었고요 매출도 감소하고 또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되게 상승하잖아요.


앵커) 고객이 줄어들거라는 우려. 임대료가 올라간 건 벌써 현실이 됐는데. 이러한 우려속에 8월 21일, 판교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을까요?

기자)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매출이 정말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백화점에서도 개점맞이 할인행사라든지 쿠폰이라든지 나름대로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변, 카페거리나 거리형 상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상점도 많고 새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고 하다보니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할 정도라 합니다.이에 판교 상가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례를 치르듯 상여를 지고 백화점과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성환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당시 본 의원이 상가 회장님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개업체 되면 30개 이상의 업체에서 매출이 급감했거나 30% 이상 감해진 게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식품관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서서 인근 외식업이 타격을 입었고. 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판교 인근에 손님들이 현대백화점쪽으로 많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면 또 그만큼 이쪽 상권을 가질 않는 거니까 매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백화점이 들어오면 편의성 등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백화점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소상공인들로 이뤄진 기존 상권이 특성화가 잘 돼있거나 기존에도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히려 백화점이 죽어가는 판교의 상권을 살려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져가는 지역 경제를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방성환 의원은 상생의 경제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이유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거고 가계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폐업이 속출한다고 그러면 경제가 죽는 것 뿐 아니라 가계소비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전체에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죠. 경기도의 소상공인은 60만개 사업장에 126만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 1300만이잖아요 거기에 126만명이면 4인가족이라그러면 500만이예요. 전체 구조상 우리 하부중부구조가 탄탄해야 이게 경제가 기반이 탄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큰 한국경제 측면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시나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데. 중재라든지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은 성남시측에서 백화점과 소상공인들을 중재했고요. 9월말 상생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백화점측이 지역에 상권활성화기금을 지원하게 됐고, 이밖에도 지역상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여는 등 판교 전체 상권을 함께 살리기 위해 서로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교상인연합회 명기석 회장의 말입니다.

인터뷰) 현대측에서도 이쪽에 지역 상가 활성화대책에 대해 같이 상생하기로 했고요. 물론 백화점 들어옴으로서 식품관 때문에 고객들이 그쪽으로 유입돼서 옛날보다는 많이 못하죠.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로 인해 피해입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해서 극복해야죠.


앵커) 경제 민주화, 상생의 경제.특히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가 의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경기도가 한 일은 없습니까?

기자) 방성환의원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성남시가 1차적인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성환 의원은 대신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들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본의원이 지역구의 골목활성화자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번 겨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등불축제를 시행하고. 제가 경제과학기술의원이다보니까 경기도 지원에 대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간에서 많이 역할을 해줬죠. 그런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이전에 직업이 공인노무사였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그런 경험 삼아 그런 아이템을 계속 발굴을 해 내는 거죠.


앵커) 방성환 의원 말처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해 중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기자) 우선 그간에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 특히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규율했습니다. 방성환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본 의원이 올 7월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 아직 소상공인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과를 추진을 해서 남경필지사님하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크게 나누면 자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기신보에서 제2금융권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보증을 설 수 있는거죠. 소기업에게는 창업자금이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자) 방성환 의원은 또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필요할 때 컨설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전에는 자금에 대한 지원이 많이 우선시됐고 당연히 필요한거지만 지금은 업종에 대한 창업관리. 창업관리하고 경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거냐는 부분이, 창업부터 관리 지원해주는 거죠. 폐업관리까지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고...창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창업사관학교라든가 재취업에 대한 부분, 또 학원하고 연계된 부분 아니면 도제제도로 해서 잘되는 데 서 인턴제를 운영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판교 대형백화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극복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