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승원]네 반갑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죠, 활동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게 의원 출석 일수 공개나 회의록 공개 등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승원] 의원출석일수 공개하고 회의록중에서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공개하자 그런 얘기고요, 의원들의 본회의나 상임위안에나 특위 여러가지 회의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출석일수를 확인해서 내역을 공개하자는 내용이고, 이미 그런 내용들은 서울시의회나 인천시 의회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이제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내용인데요, 조례에는 모든 일을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국회도 그렇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쪽지 예산 이런 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때문에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타다성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심사소위원회 내용도 정확하게 회의록을 공개해서 투명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특위에서 양당의원들이 다 합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앵커] 지방의회 의정보좌 기능강화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좌 인력 보강,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승원] 지금 의회에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계속 국회와 정부에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경기도 예산만해도 연예산 20조, 교육청예싼 12조하면 상당히 많은 30조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루려면 실제로 이런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명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의회의 지방분권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의회에 인사권독립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내용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의회의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의회에 있는 지원인력들을 도청의 공무원들, 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다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년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갑니다.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 떨어지는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대폭 채용을 확대해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회 사무처 5급이상 임기제 또는 개방형 공무원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의히으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내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군요, 그외에도 또 특위차원에서 나온 지방의회 혁산과 지방분권 강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승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면, 수평적 의회라는 측면에서 의회의 권위적인 모습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서서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서서 하되 질의응답할때는 서로 같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수평적의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 의회특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20개 정도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위활동을 보통 1년정도 지나면 연장하고 그러거든요, 6개월정도로 특위활동을 축소해서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경기도의회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기획 담당관실을 신설하자 그래서 정책기능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이나 경기도연정을 지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팀과 정책연수개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외 여러가지 지방분권과 관련 된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니다.

[앵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을 하고 있죠, 특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박승원] 저희가 특위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올해 4월에, 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연정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3가지 정도에서 연정을 진행하면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측가능한 연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출적으로 의회 지도부나 남경필지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정에대한 정책들을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로부터 합의된 수준의 예측가능한 그런 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연정이 연립 정부 성격이 아니라 정책연합 형태의 성격이기때문에 당초 설정했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원칙중심의 연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하나 정말 고민되는 것들은 최근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남경필지사가 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500억을 의원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걱정스럽고요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서로 확인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예산이 남경필 지사와 지도부간의 협의된 내용 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이 잘 못하면 서로 유탄이 되지 않도록 자율예산 500억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심도깊은 논의 없이 추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신데,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중앙정부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박승원] 해결책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죠, 교육부하고 기재부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개정을 통헤서 현재 내국세의 비율 20%를 25%로 늘려서 교육재정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현재 이러한 지방정부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주고 있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어린이집 까지 포함된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박승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