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이정훈 의원과 하남 감북지구 문제
방송일: 201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죠. 개인은 물론이고 하물며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번영하는 도시,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지역 실정에 맞는 꼼꼼한 도시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계획이 중요할 텐데.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남시 감북지구. 오늘은 하남시 감북지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감북지구는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일환이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정해 놓고 또 정부가, 국토부가 감북지구 사업을 취소한 게 지난 7월. 벌써 네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감북지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약 5년 전인 2010년 12월, 서울시의 양원지구와 함께 정부의 4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약 267만 제곱미터, 약 81만평의 면적에 공공주택 만 4천 가구를 포함해 약 2만 가구를 조성하기로 했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소속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보금자리 정책 이전에 약 98%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약 76%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긴 했는데. 이제 하남같은 경우는 미사강변도시 그다음에 감일지구, 감북지구 3개가 보금자리로 지정이 됐던 곳인데. 문제는 감북지구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 21일 지구 지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약간의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소송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 6월에 지구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앵커) 쭉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주민 반대 때문에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됐다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해제시킬 만큼 반대가 컸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감북지구의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 거의 접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서울과 하남을 넘나드는 출퇴근이 가능해 거의 서울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감북지구가 산업단지나 고급주택단지로 개발되면 개발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보금자리주택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 개발사업이 좌초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심정과 상황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거기가 땅값이 하남시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아무래도 수용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수용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에 따라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상을 덜 받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엔 그런 부분이 있었겠고. 아무래도 옛날부터 3대나 5대 살아오셨던 조상들이 살아왔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앵커) 최근 국토부가 지구 지정 해제를 선언한 것도 앞서 말한 주민들의 반대여론또 그것 말고도 다른 배경들이 있나요?

기자) 네, 또 한편으로는 LH도 부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감북지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당분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LH의 결정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고,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갖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북지구가 해제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감북지구 지역은 약 5년간 방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론 향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한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겠죠.

기자) 네, 최근 감북지구에 대해서 이곳을 패션문화단지로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패션협회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하남시, 특히 감북동을 1순위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하남시와 협회가 감북동과 교산동, 창우동 등 후보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 사업이 잘 될 경우 천2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 가량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이제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한 곳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낙후돼있고 소외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패션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아이템이고... 하남시에는 유니언스퀘어라고 패션 명품 아울렛이 들어오게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 어떻게보면 명품아울렛이 있다 보니 패션단지가 들어오는 데 적합한 지역이지 않느냐...


앵커) 패션문화단지 조성,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떨까요? 그간에 실질적인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기자) 하남 지역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또 하남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하지만 하남시 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아직 시와 협회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답답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2013년도에 패션협회, 패션협회 사장님 오시고 산업자원부의 섬유세라믹과장님도 오셔서 토론회를 2013년 12월7일 정도에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일종의 타당성 조사를 해 본거죠. 2014년 1월 정도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이 2014년 1월 정도에 용역비를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나름 산자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용역확인 결과 하남시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지역구의원으로선 여러 안타까움도 클 텐데. 이정훈 의원이 도의회에서 하남시와 경기도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죠?

기자) 이정훈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광명시흥 지구 사례와 감북지구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 역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취소되면서 그 대안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광명시흥지구는 첨단 R&D 단지로 변신하게 됐는데, 하남시는 그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정훈 의원은 물론 감북지구가 광명시흥지구보다는 면적이 작고 사업 진행도 덜 된 상태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 하남시와 주민들의 손과 발이 묶여왔고 또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너무 등한시 했다. 광명시흥지구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까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특별관리지역이라 해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관리지역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올 4월달에 정부의 공공주택을 지정에 대한 정부 후속 대책으로 해서 4월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같은 경우 3단계까지 갔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앵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계획을 정부가 세웠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 만큼 사후처리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패션문화산업단지, 이번에는 제대로 가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기자) 이정훈 의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특위’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심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이제는 지방자치분권으로 가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지역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가 가장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남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0.3%밖에 안돼요. 어떤 패션단지라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도라든지 하남시에서 확보할수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주민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게 반대로 인해 안됐으면 다른 정책이라도 세워서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경기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하남시 감북지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