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박용수 의원과 GTX 파주연장 문제
방송일: 2015년 11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수도권 전역을 약 1시간 안에 연결하겠다,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얘기입니다. 덕분에 완성되면 서울 삼성동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불과 22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GTX가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GTX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죠. 오늘 파주시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또 타당성은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경기도가 아이디어를 내고 수년간 중앙정부에 시행을 요구해온 게 GTX인데 지난달 국토부가 GTX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구상대로 서울 삼성부터 일산 킨텍스를 잇게 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 파주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산 킨텍스까지 가기로 돼있던 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해달란 겁니다. 이로써 연장이 필요한 구간은 약 6.7킬로미터. 파주시 소속 경기도의회 박용수의원은 파주시가 GTX가 추진되던 당시부터 구간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파주시에 GTX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2008년도에 GTX가 추진되기 시작한 그 때부터 파주 연장을 요청했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에서 파주까지 연장하자고 요청했던 이유는 당시에 운정신도시가 586만평이 개발되고 있었고요. 대단위의택지개발이 시행되는 만큼 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남북관계 대비해서 또 통일을 대비해서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수립망대책 수립 차원에서라도 GTX가 파주까지 꼭 연장돼야된다라는 요청을 파주에서 했던 겁니다


앵커)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한반도 횡단철도와 연결해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결되는 사업.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국토부 계획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주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GTX와 3호선의 연장을 요구하는 파주 시민추진단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조성됐고,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GTX가 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주시 역시도 그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고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현황에 파주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주구간 연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아까 박용수 의원의 말대로 GTX 계획 초기부터 파주 연장을 꾸준히 요구했다고 하면, 그동안 계획에 반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초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겁니까?

기자) 법 규제에 막혔던 건데요. 그간에는 철도의 거리가 제한돼있어 파주를 포함할 경우에는 규제에 걸리게 됐던 겁니다. 바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일명 ‘대광법’을 개정하기 위해 파주시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광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박용수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맨 처음에 추진됐을 때는 왜 파주가 빠졌냐하면. 대광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보면 기점에서 종점까지는 50km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서-일산까지 46km였지만 파주까지 연장이 됐을 경우 53km로 늘어나기 때문에 파주가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2014년 초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가 아니라 도심권에서 반경 40km로 완화하는 대광법 시행령이 고쳐졌죠. 그래서 파주가 gtx 노선에 포함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앵커) 일단 법이 개정됐으니까 파주 연장의 법률적인 요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만 파주시민들이야 파주로 GTX가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편의성은 있겠지만 6.7km 연장하는 것이라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완공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 부분을 위해 파주시가 재작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분석값(B/C)이 1보다 큰 1.1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반대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박용수 의원은 이밖에도 총 4천4백억 가량의 건설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GTX의 파주 운정신도시로의 연장이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광역교통망 수립 대책 차원에서 LH로부터 3천억 원의 자금을 건설 비용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한 21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파주까지 연장이 됐을 때 LH 운정신도시 분양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분양이 잘되면 LH도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고양시에서 차량기지설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에서는 차량기지를 파주로 이전해가라. 라는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앵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고. 유리한 조건인데.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GTX를 제안한 건 바로 경기도인데, 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에서도 그간 GTX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추가 노선 연장, 특히 파주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경기도에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해 협의의견을 물었을 때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를 들어 파주로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용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운정신도시 구간을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지난 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우리 경기도가 좀더 파주연장에 대해서 GTX 파주연장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고려한 그런한 통일대비 측면에서 또 내지는 운정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철도구축망 계획에 파주를 포함을 좀 했더라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한 기회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좀 실정하지 않았냐 행정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죠. 파주 연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기도에서도 국토부라든가 기재부 설득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은 그간 어땠는지, 경기도가 실정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자) 국토부에서는 GTX를 파주로 연장하면 사실상 시점종점이 변경되는 것이라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연돼 기획재정부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파주시에서는 차량기지를 옮길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용수 의원은 이에 지난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만났는데요. 장관에게 파주 연장의 당위성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파주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도 도울일이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기재부나 민자적격성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애초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했을 땐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민자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민자투자법에 의해 계획되는 민자사업이라하면 타당성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주 연장도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양시와의 차량기지 협의도 원만히 잘 됐고,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잘했고. GTX가 파주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남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설득을 위해 파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박용수 의원은 답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이 파주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민자투자적격성 심사가 올라가있거든요. 이게 내년 6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파주시가 힘을 합쳐서 파주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당위성 필요성 또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광역급행철도 GTX의 파주 노선 연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