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천영미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천영미] 네, 반갑습니다.[앵커] 지금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현장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장 목소리는 어떤가요?[천영미]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지원되던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의 교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원장님들께서는 당장 교사들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편으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둬냐하나 이런 우려까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 역시 매우 불안정한거죠. 이런 불안정한 상태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고요. 하루빨리 이런 누리과정 사태가 안정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현재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인데,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천영미] 근본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봐야죠. 2012년 당시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누구도 누리과정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2012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대중주의식 정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누리과정 정책입니다. 때마침 당시 박근혜후보는 대선티비 토론에서 이런 정책을 보고 말씀하셨죠.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누리과정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에서야 만들어낸것이 법률을 바꾸지 않고 법령만 바꾸어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낸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 대통령 공약만 없었더라면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원방법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했을 겁니다.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예산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하루빨리 누리과정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준예산 체제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집행하겠다는데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니요?[천영미] 남경필 지사에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소속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참으로 안타까운건 남경필 지사가 진정으로 교육과 보육대란을 염려했다면 예결위 의결 3일 전이 아닌 국회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또 경기도 예산안이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일찍 움직였어야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경필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준예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감은 의회에서 삭감된 누리과정예산을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만 2개월치 세우시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경기도에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는 도지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앵커] 누리과정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서를 일원화해서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천영미] 유보통합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는 부처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부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앵커]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관련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줬다고 하는데,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천영미] 참 어이없는 발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시도로 예산을 내려줄때는 예산의 목별로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전체 통 예산으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내려주는 예산 안에 보면 교육부의 자체적으로 교부금을 내려줄때 교육부만의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식은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체 안의 파이 안에 보면 전체 큰 파이는 하나인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정해서 본인들이 산출을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누리과정은 전체의 100%를 산출해 놨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금 이 비유가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피자 한판을 놓고 봤을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조각이 크고 작고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파이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누리과정예산을 다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영미]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천영미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