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김동규 경기도의원, "연정정신과 확대회의 통해 예산갈등 해결해야"


■...현장 의정포커스...■
김동규 의원과 경기도 예산 갈등
방송일: 2016년 2월 4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드디어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과 경기도에서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을 포함한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갈등상황. 오늘은 여당 의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인터뷰를 진행한 여당의원이 누구입니까?
기자) 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앵커) 이번 준예산 사태가 종식은 됐습니다만, 여야간의 완벽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산안이 다수당인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원들이 의결 직전에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동규 의원은 예산안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소수 여당의원으로서 무기력함과 답답함으로 이번 소위는 어느 소위보다 두배로 더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예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또 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또 법적인 위반이다, 여러 부분에서 혼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고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앵커) 여당의원들이 반대입장 펴면서 퇴장한 가운데 통과돼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만 역시 쟁점은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던 야당이, 결국 유치원에 대해서만 4개월분이라는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직도 정식으로는 편성이 안 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간에 입장차는 벌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각각 최소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김동규 의원은 이대로라면 어린이집은 2월 말, 유치원은 4월 말에 곧 보육대란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준예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저희 새누리당은 우선 예산에 잡힌 유치원 예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공평히 6개월씩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부와 추후 지원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만, 어린이집 2개월 누리과정은 4개월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면 저는 준예산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양당대표가 합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확대회의를 통해서 빨리 풀지 않으면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줄 겁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은 네 달밖에 편성 안 돼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식예산은 아니지만 준예산 사태때 남경필지사가 우회적으로 2개월분 편성해놨기 때문에 네 달 뒤, 두 달 뒤 보육대란이 또 온다는 거죠. 야당은 그간에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사실 현재 경기도 교육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 교육재정이 실제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교육청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도 김동규 의원이 또 소속돼있는데요. 올해 경기도의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27%로 고정돼있어서, 지난 3년간 내국세가 당초 전망치보다 덜 걷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7천억 정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대략 21% 내외의 예산을 받아오는 우리 경기도에는 3,500억 정도가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교육청 살림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원 입장에선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건데.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참석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왜 약속을 하고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교부금도 충분히 보낸 것 아니냐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만. 그런데 야당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는 인정하면서도 그게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기자) 야당에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앵커)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여당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OECD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줄어든 학생 수에 비해 교육행정직이나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또 연간 40곳에 이르는 신설학교 중에 불필요한 곳에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좀더 확실하게 정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규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5년간의 증가를 보면 거의 20만명이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재정을 보면 작년도 대비 절감됐다거나 또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 공유재산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소규모 학교는 통합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면 누리과정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줄고 있는 학령인구를 감안하여 이제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슈가 됐던 교육청 예산 외에도,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경기도 현안예산 약 천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죠. 남경필 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나 있고 일각에서는 연정 위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삭감한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럴만 한 것이 사실 남경필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역점사업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약 12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G-MOOC이라고 하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온라인강의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도 역시 65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동규 의원은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는 '전액 삭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지사의 주요 시책에 대한 예산삭감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일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사업을 안하면 더 편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재단과 G-MOOC은 청년실업 통해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전액삭감이라는 부분은 의회의 이해가 안가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이건 빨리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앵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도, 또 남경필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의회가 통과시킨 376개 사업에 대해 지역민원성 사업이다, 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동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도의회에 이렇게 남경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데 대해서 경기도와 의회 간의 예산 맞교환이 있을 거란 이런 딜이 있을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로 삭감하고 부동의한 예산 규모도 천억원 대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연정이라는 부분에서 재의요구는 연정을 파괴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하는 과정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재의요구 하지 않으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할 것이고 저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의 신규사업을 가위질해놨기 때문에 이같은 첨예한 의회와 도지사의 신경전은 아무 실익이 없고 또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앵커)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최초로 준예산 사태까지 겪고 또 부동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연정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 잘 해소해서 경기도 연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김동규 의원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통해 연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대화를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누리과정때도 느낀 부분이지만 지사와 교육감, 의장, 양당대표가 확대회의를 통해서 밤을 새든지 릴레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더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월 추경을 빨리 받아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쟁점을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며 예산안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대화가 필요하다는 김동규 의원 말처럼 연정은 역시 대화를 통해 뜨겁게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