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박승원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박승원] 네, 반갑습니다.[앵커] 의원님깨서는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같은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까요?[박승원] 네, 이제는 누리과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우 분노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서 실제로는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한푼도 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학교 증설비까지 포함하면 6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이 12조인 기관이 빚만 6조원 넘게 안고 있어서 빚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또 1조원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경기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저희들도 착찹한 마음입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의 제주도 아이들과 다릅니까? 다르지도 않고 달라서도 안됩니다.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그런데 국가의 보육정책이 통째 지방비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앵커]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교육의원회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재정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실제 재정이 끼치는 악영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박승원] 작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정확히 1조 300억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냐 하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학교기본운영경비를 5%씩 일괄 사감했고, 교육청 기관운영비도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전년도에 비해 천명 이상을 감축하여 비용을 조달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경기도청으로부터 2016년에 받을 돈 1,237억원을 미리 끌어다 썼고, 지방교육채도 2,382억원을 조달해 몽땅 누리과정에 투입되었습니다. 35만명의 영유가가 대상인 누리과정 지원에 1조 300억원을 쓴 반면 170만명이 재학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는 9,500억원을 쓴다는것 자체가 교육청 사무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셈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50개 학교가 보건교사조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쳐도 봐줄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예산을 더 줄여서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에 지원하라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나중에는 커다란 교육대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앵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께요. 의원님깨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도 하죠, 지방 분권, 지방 자치 20년,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박승원] 네, 돌아가신 故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투쟁을 통해서 부활한지도 어언 25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도 어엿한 청년으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이제 지방은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직도 지방을 자기 휘차에 두려는 중앙의 간섭과 통제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복지사업에 대한 재의 요구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과 분권은 생활정치를 근간으로 해서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가 진행하는 청년배당이나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사업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단체장이 추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정부의 재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성남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1위가 성남시여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국가가 나서서 이걸 자꾸 억압하고 통제하게되면 지방자치 하지말라는 거란 똑같은 거죠. 이런식의 개입이 계속이어지면 자치와 분권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은 결국 민주주의 실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들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자치 강화를 위해서 보완해야할 사안을 말씀해주실까요?[박승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끔 회의를 하고 토론회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자치조직권이나 재정편성권등이 보장되지 못해서 무늬만 지방자치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구각가 틀어진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가곰곰이 생각해보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보다는 도청과 시청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도민들 가까이에서 행정과 안정을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더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능력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속성 상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늘 권력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등을 통해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앵커] 이번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보면서 경기 연정이 새롭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박승원] 모든 쟁점 사항을 연정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연정에 포함된 사항도 아닙니다. 경기도 연정은 연합정치의 줄임말입니다.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이기도 하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 하는 연정이기도 합니다.그리고 또 서로가 합의한 정책사항을 공동으로 실천하자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번 9대 경기도의회가 개회하면서 합의했던 20개 항의 연정약속을 책임있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연정은 예산 연정인 교육연정이니, 시군연정이니 하면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원칙도 절차도 없이 예를 들어 각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과 도지사가 연정계약서에 서명한 내용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혼란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에대한 법적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정의 질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박승원] 고맙습니다.[앵커]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