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오완석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오완석] 네, 반갑습니다.[앵커] 지금 경기도는 예산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3백개 이상의 사업, 천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오완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경필 지사의 의회경시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 최종적으로 여야의 쟁점사업 일부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업은 양당의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번에 도지사가 부동의한 한 370개 정도 되는데, 이사업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지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양당이 합의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와서 부동의한다는 것은 양당의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예산의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기때문에 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역할은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받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또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외에도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반영 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6년째 경기도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6번째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앵커] 경기연구원, 일자리재단, G-MOOC 등 핵심 사업 예산이 삭감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핵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나요? [오완석] 결국 바둑에서 말하면 패감을 만들었다 라던지 아니면 보복성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는 커다란 실수를 한 꼴이 될 것이고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예산에서 핵심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양당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의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데요. 경기도 의회 예결위는 진행자분께서 언급했듯이 경기도연구워이라든가 경기일자리재단, 그 다음 지묵사업을 포함해서 20개정도 사업에 대해서 양당의 쟁점사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양당의 대표가 합의를 하던 중이어었죠. 그런데 마무리 과정에서 갑자기 남경필 지사가 교육청 소관으로 권한도 없는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끼어들면서 예산협상은 파행을 맞았고, 결국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점거사태를 맞으면서 예산을 확정하지 못햇고 준예산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양당이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준예산을 풀기위해 본회의를 개회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로 타결처리가 된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양당대표가 진행하던 협상자리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모두 해결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강론에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지지 않은 일자리재단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용이나 규모 등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앵커]3월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해 다시 논의되는건가요?[오완석]물론 다시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처리를 2일간이나 의장석 점거라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명의 도 의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초래되었고요,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볼법 점거로 인한 의사일정 방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당의 쟁점사안에 대해서 추가논의를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선사과를 하고 재논의를 요구해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라도 논의를 재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016년도 예산 양당 쟁점사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정한 사업,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지정한 사업이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급식예산도 천억에서 추가로 500억정도 그리고 그이상까지 논의가 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협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남지사가 부동의한 370여개 사업도 포함해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누리과정 얘기도 할께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만 편성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오완석] 누리과정예산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제2의 공약사업입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3세에서 5세까지 전면실시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남경필지사도 알고 새누리당의원들도 알고 어린이집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물론 모든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이있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에 국가사무를 떠넘기면서 한푼도 주지 않고 책임을지라고 한다면 지방교육청은 재정파탄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교육을 비롯한 의무교육 또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5천억 정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원 수천명을 감원해야 하고, 방과후 학습 등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노후시설 같은 경우를 개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권을 물론이고 교육복지 또한 심각하게 저하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래야 만이 그 근본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장에서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원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유치원은 물론이고 부모님들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경기교육청에 유보금으로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중 4개월을 먼저 집행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하겠기에 4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4개월이냐, 4개월 편성한 이유는 누리과정은 국가사무입니다. 원래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4.13총선이 임박하면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거의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난이후에 국회에서 4월 추경이나 5월 추경을 마련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장의 혼란을 좀 막고,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4개월로 한 것입니다. 누리과정이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어서 국회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앵커] 누리과정 예산,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오완석] 우선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죠. 그리고 누리과정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 3세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세수추계를 연간 50조 가량 들어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41조가 들어왔고 3년동안 거의 37조, 38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50조가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교육세는 세금의 20.27%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은 많이 증가할텐데 예산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부분은 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주체가 어딘지 정하고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앵커] 의원님 오늘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오완석] 네, 고맙습니다.[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