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탑-박옥분의원 2016. 2. 2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의정활동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옥분의원편 들려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옥분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학적 합의를 하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 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선두에 박옥분의원이 있었는데요. 먼저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녜. 2015년도. 작년이죠. 12월 28일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하고 일본 외무 되시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해결 하였자나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졸속 합의된 내용을 다 알고 있을겁니다. 내용에는 본인들이 그 범죄로 인정도 안하고 또 그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 10억엔이라고 하는 돈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것도 직접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재단에다가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촉구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번 한일간의 합의 내용은 무엇보다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 내용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박의원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아 예, 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든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저는 거기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위안부 문제의 가장 피해 여성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혀 그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호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거죠. 성 노예 였다라는 사실도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 추태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그 일본정부에 제시했지만 일본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어 어쨌든 그 합의를 할라면은 이 피해 여성들의 집회들 그리고 그 24년동안 수요집회를 통해서 많이 외쳤던 구호들과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 임의데로 어 그것도 합의문이나 이런것들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상당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 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 안에 중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 그동안은 계속 외쳤던 내용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2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음성쪽으로 그 협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합의였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책임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해도된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구요 그리고 또 합의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의사가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공식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배상. 법적배상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상 법적배상이 그 속에 들어가야된다는거 하구요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위신을 떨어뜨린 정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있구요 일본정부와 재협상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촉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결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처럼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지 박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절차자체가 합법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조약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분명 이게 재협상이 가능하고 의지만 있다면 다시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부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되풀이 하고 싶진 않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재협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함께 서명운동과 그리고 ? 하는 것이 100억정도 되는 건데 그 돈을 우리가 받지 않고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이 협상 자체 무효화 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옥분의원이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은 무엇일까요?
“계속 수요집회에서 많은 단체들과 지금 현재 재협상을 촉구하는 많은 ? 단체들이 같은 목소리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의 생각이나 입장들을 다시 한 번 수용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요구한?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야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좀 수록이 되어야된다는게 기본적인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된다라는 노력을 좀 해야되구요 그리고 그런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되는것들이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박옥분의원이 애청자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박옥분의원편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뭐 자주 듣진 않는데요 제가 이름이 박옥분이잖아요.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 듣고싶구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재협상이 이뤄질때까지 힘들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찾고 그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