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김영환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김영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앵커]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신데,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여러활동을 해오셨습니다.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기도와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 관련 사업들도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개성공단 관련 협력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김영환] 먼저 정말 엄동설한에 내쫓긴 듯이 폭탄을 맞은 격인데요, 중앙정부는 이제 별로도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에 발의를 해서 통과된건데요, 그러니까 당장 개성공단 명품관이라고 킨택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제품을 일반국민들에게 판매하는 명품관이 넉달만에 중지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물류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지금 파주쪽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 중단 될 사태에 놓인 거고요. 그리고 축구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하고 있던 민간 교류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 민간지원사업들이 있었고요, 이런것들이 전면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앵커] 그렇군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경기도는 긴급 자금지원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김영환] 아직 현황도 파악을 못했어요.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24개 업체고요, 협력업체로 알려진 업체들이 5천여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파악이 됐지만 여기 원자재, 부자재, 각종 상품, 제품들을 개성공단에 납품했던 다른 중소기업들 경기도에 몇개있는지 지금 서른개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고요. 우리 헌법 24조에 보면 정부가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때 거기에 피해되는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보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특별법 차원의 보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가 2013년 도 5월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때 한 7천 6백억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는데 보상은 실제 경협보험을 통해서 천 6백억 밖에 안됐어요. 지금은 폐쇄잖아요, 그럼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나는 거고,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될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앵커] 그렇다면 이 개성공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계획이십니까?[김영환] 일단 의회는 아직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활동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어제 집행부차원에서 피해관련 대책이 발표는 됐는데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설, 건물, 원자재, 생산품들 다 놓고 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저리로 자금지원하고 이자 조금 연장해주고 세금 좀 유예해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엄동설한에 집에서 내쫓긴 격인데 밀린 집세, 이자 조금 연장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피해대책이 필요하고 이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두번째는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두번째로 시작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는 24일에 저희가 회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앵커] 개성공단, 남과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김영환] 사실 개성공단은 경제 협력사업이지만 평화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개성공단이 없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 쪽에 북한 2개 사단하고 서울하고 수도권을 향한 포 놓는 곳이 있었잖습니까? 170m자주포하고, 방사능포, 그런데 그게 개성공단 10km뒤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극단의 대체, 긴장지역을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평화지대로 바꾼거예요. 당장 무디스에서 엊그제 발표를 했듯이 북핵이 2006년도에 한 번 실험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시절 때 한번, 박근혜 정부 때 북한 말로는 수소탄까지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해외 신용평가사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바로 무디스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개성공단 한해 생산액이 5억불까지 올라왔어요. 6천억 정도, 협력업체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중소기업의 숨통이었습니다. 그런 지대가 없어졌다는 것, 정말 안타깝고 참 가슴이 좀 저밉니다.[앵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영환] 지금 사실은 구멍이 없죠.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1992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할 떄 그 전으로 돌아간 것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 노태우 정부가 님북합의서 채택을 했던게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골자였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게 그 이전으로 돌아간거예요. 25년 전 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한건데, 전국적으로는 또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라는게 궁극적으로 정리가 안된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가 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앵커] 그렇다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김영환]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답이 안나와요. 왜냐하면 박근혜대통령께서 북핵문제로 인한 대응을 완전한 강으로 대응을 하신거잖아요. 지금 강대강이 충돌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라는게 마지막 개성공단이란 평화지대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어떻게 물꼬를 틀까요? 인도적 교류지원도 이제 중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군사적 긴장과 신냉전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 되지,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오히려 대화와 협력 관계로 진전되는 계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김영환] 고맙습니다.[앵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