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염종현 의원과 경기도 대북협력사업 및 개성공단 문제
방송일: 2016년 2월 18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insert-박근혜대통령)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앵커) 엊그제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한 박근혜대통령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개성공단을 긴급하게 폐쇄한 것. 그것은 엄중한 판단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큰 피해가 아닐 수 없겠죠? 또 남북관계 또한 완전한 단절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과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벼랑 끝에 선 남북관계, 특히 경기도와는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북 접경지역이고 그동안 어느 지자체보다 활발하게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경기도의회에도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있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종현의원은 이번 남북 갈등 사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다가 5.24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됐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 남북이 서로 노력해서 5.24 조치 해제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중대 기로에 또 놓이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예측불허의 북한을 인내하면서 인도주의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최대 접경지역이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염종현 의원의 말대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가 내려졌지만 경기도는 교류와 협력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경기도의 대표적인 대북협력사업,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이어서 염 의원의 설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습니다. 이 때도 경기도는 평양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우리 유소년 선수들을 파견했습니다. 학부모의 우려 속에서도 성공리에 경기를 잘 마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킨 계기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염종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최근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스포츠교류사업이 이제 정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반 구축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북측과 기존에 대부분 합의됐던 여러 사업들, 예를 들면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개성 한옥보존사업, 결핵환자 치료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워낙에 비상한 상황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모두 중단상태로 봐야 될 겁니다.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던 이런 상징적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앵커) 참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왔는데 중단사태를 맞게 됐고.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가운데 경기도 기업들이 가장 많았죠?
기자)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124개 업체인데, 그 중 서른여덟 곳이 경기도 업체입니다. 1/3이 넘는 수준이고, 서울에 이어 업체수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내놓을 수 있는 지원기금도 현 상황에선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원은 죄 없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조사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남북간 화해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오히려 남북간 최대의 갈등지로 반전됐죠.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 대책회의에도 경기도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이 약 128억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협력사업으로 기금 중 70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현행 조례상 입주기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금사용 문제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실제로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기도기업의 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3년에 북측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 사태에는 우리 정부가 귀환을 시켰고 이번에는 핵(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이 적지 않냐고 토로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였다는 점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철수를 하는데 수송차량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물품이나 기계 등을 가지고 오지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긴급상황이기는 했지만 우리정부가 내린 결정인 만큼 귀환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경기개성공단조합 이희건 이사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그 이후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미숙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죠. 차량을 좀 늘려달라, 그 짐을 싣기 위한 인원을 늘려달라, 임시로라도 창고를 주선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북측에서 폐쇄에다 몰수선언 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됐죠... 정부에서 뭔가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정부에서 최초로 3일동안 먼저 철수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확대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됐으면 좋겠다...우리 경기도 지자체에다가는. 대체생산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밀착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인력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같이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앵커) 입주기업들의 불안감, 또 불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자) 남 지사는 지난 월요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고 바로 어제는 지원대책회의를 열기도 하는 등 피해기업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당장 도민의 불안감과 입주업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금 개성공단의 문을 열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긴장완화와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결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이번 주에 경기도 균형발전국으로부터 전반적 현황을 보고받기로 일정 잡혀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현장방문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앵커) 네 야당 차원에서는 성명서까지 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한 의원이 야당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압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익에 더 악영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또 도의회 남북협력 특위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염종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일단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겪게 될 대가는 북한당국의 책임이고 체제유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테고.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적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피해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재개시를 대비해서 이에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특위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의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 차원에서의 역할을 살펴봤는데, 남북,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까?
기자) 이번 사태는 긴급사태인 만큼 양측 모두에게 득될 것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모두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원입니다.
인터뷰) 북한은 하루빨리 2000년 6.15공동선언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핵개발 포기를 선언함으로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불신의 늪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향후에는 대결구도 확산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지불되는 임금에 대한 현재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통일부는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경기도 대북협력사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개성공단폐쇄 그 불가피성을 놓고 지금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고 여론도 다양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야당측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당의 입장을 듣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