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김철인 경기도의원, "평택브레인시티, 행정소송 끝내고 투자심사 통과해야"


■...현장 의정포커스...■
김철인 의원과 평택 브레인시티 문제
방송일: 2016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동두천 미군기지 사례를 들려드렸죠. 미군기지가 이전과 잔류를 반복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미군기지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될 평택시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지난달 행정자치부 투자심의에서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만 더해가는 상황인데, 오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오은영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 되면서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브레인시티’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 발전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의도 5.5배에 달하는 미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건 예상 가능합니다. 때문에 평택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해서 이곳을 글로벌 지식기반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택시 소속, 경기도의회 김철인 의원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안보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민을 위해 보상차원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려된 사업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증대 및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되므로 기대감이 높은 사업입니다.
앵커) 미군이 떠나는 동두천, 미군이 오게 될 평택시도 모두 양쪽 불만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대가 컸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재검토’ 판정, 지난달에는 투자심사결과가 ‘반려’ 통보까지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지난해 말에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1) 성균관대 유치의 불확실성, 2) 미분양용지를 시가 모두 매입하겠다는 매입확약 조건에 대한 부분, 또 3) 사업시행자 자본 문제와 4) 이해당사자간 민원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다음 투자심사에 대비했는데 지난달에는 이와 관계없이 또 ‘반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려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이라는 건데요. 브레인시티에 얽힌 행정소송에 대해서 김철인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2010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재원조달계획 미흡과 토지보상등의 진행사항이 이뤄지지 않아 2014년 4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2014년 5월 시행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소송 1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행자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를 보고나서 소송 문제를 처리하겠다, 행자부에서는 소송 결과를 먼저 보고 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이 떠넘기기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분통이 터지는 건 결국 평택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평택도 사실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는 등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0년간 계속해서 지연되고 난항을 겪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반응입니다. 평택 성균관대 유치위원회의 최민숙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성대유치를 주장했던 공 시장이나 남경필 도지사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공약으로 분명히 성공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행정적인 거 통과해야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평택은 군사적 도시로서 희생양입니다. 평탱 46만 시민은 국가 안보에 의해 희생당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믿음을 배신한, 산산조각이 난 거지.
앵커) 앞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균관대 유치의 불확실성 얘기가 나왔는데. 성균관대 자체는 어떤가요? 정말 이 곳으로 가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몇 년 전에 사실 성대측이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늦어지는 등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을 한때 주민들로부터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인 의원은 성균관대와 처음, 2007년부터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던 만큼 재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장 이하 관계자는 이전할 계획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지만 어떤 규모, 어떤 학부가 이전할지에 대한 구체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행자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성대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공재광시장, 남경필도지사, 원유철 국회의원, 성균관대 총장과의 조찬간담회를 수차례 갖는 등 소송 종결과 사업성공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식기반의 ‘브레인’시티인 만큼 대학유치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밖에도 평택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평택시는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평택시는 한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으로 1조 5천억의 자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김철인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평택시는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KEB 하나은행과의 1조 5천억원 규모의 PF 양해각서 체결, 책임준공 건설사 확보, 공동주택용지 분양확약 건설사 확보 등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월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의 반려 이후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와 경기도간 행정소송이 화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에 나설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됐죠? 지난해에도 김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브레인시티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의안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보내기도 했고요.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는 이번 투자심사 반려 결정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경기도와 평택시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평택시와 경기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기자) 그간 투자심사에서 보완을 요청한 부분들 우선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고요. 김철인 의원은 또 주민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사업시행자, 성균관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해당사자간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평택시는 행자부의 요구사항인 소송 종료를 위해 당사자인 시행자와 경기도간 협의를 적극 지원하고, 재검토 사항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김철인 의원은 또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는데요. 행자부의 투자심사가 오는 5월에 예정돼 있다면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우리 평택의 염원인 브레인시티는 이 사업의 특징상 성균관대가 반드시 들어와서 교육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만 이번일로 인해 많은 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5월 다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므로 시행사와 경기도간 소송을 하루빨리 종료하되, 늦어도 2월까지 화해/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사업의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평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