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탑-오완석의원 2016. 2. 5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의정활동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완석의원편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출신 영통구 광교동 어천 오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녜 오완석의원은 지난 4일 한국 지방자치학회에 주관으로 개최된 제 12회 한국 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또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우수 조례상은 의원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창의성과 합법성 등으로 심사해서 확정되었는데요. 오의원에게 간단한 수상소감과 이 상의 의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이 상은 그 한국 지방자치학회에서 매년 전국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서 수상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서 선발된 조례 중 전문가분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가 그 12 우리가 12회니깐 전통도 있구요. 소감으로는 기쁩니다. 지방의회 역할 중에서 입법활동을 아주 중요한 부문이고 바로 조례제정이 그 결과물인데요. 개인적으로 우수 조례상은 물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아 그리고 조례제정을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았죠. 경기도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또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각각 어떤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 예, 우선 개인 수상한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민에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민의 건강 및 유지의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에 육박하고 31개 시,군에 지역에 방대한 도민의 민원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가를 배치했고요. 신속하게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했는데 이 조례는 그 상담소에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

녜 우수조례로 뽑힌 만큼 이 조례안들을 발의하게 된 과정이 궁금한데요. 보통 조례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하는지 들어봤습니다.
“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매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했고요. 이로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세계 환경부에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또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특히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 사회적 경제 손실이 심했습니다. 질병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인데 국가 주도하에서 녜방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질병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 보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책임도 크게 따릅니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더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아 지역상담소 설치는 갈수록 지역주민들 요구와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발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조례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오완석의원이 또 조례안을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과 또 오의원만의 노하우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 아 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어 현장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직접요. 어 또 하나 타지역의 조례는 물론이고 외국사례를 공부하면서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지방조례는 법률이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법률의 제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강행합니다. 물론 도지사는 재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꼭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완석의원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 앞으로 계획 중인 조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아 최근 관심갖고 있는... 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요즘 직장생활 통해서 이제 평생을 돈을 모아도 자기 집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셋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주택 즉 임대주택에 관련 된 조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방에도 각 지방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층 사회주택 활성화 관련 조례를 현재 고민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방송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완석의원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싶은 노래 그리고 또 하고싶은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오완석의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했던 친지 그리고 친구 또 지인분들 모두 찾아 뵙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견뎠다고 서로 위로하고 올 해는 더 멋지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서로 용기주는 힘을 주는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선곡한 노래는요. 해바라기가 부른 오래된 노래인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사중에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처럼 서로 서로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늘 행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